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박근혜 정부는 집권 첫해 `13년 8조5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겪었다. 그리고 본격적인 윤석열 정부의 성적표를 받아보는 `23년 국세수입도 적지않은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4조원이 덜 걷혔다. 세수진도율은 21.7%로 2000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세수가 수십조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감세’ 법안만을 통과시켰고 가장 큰 절벽을 겪고 있는 법인세의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법인세율이 인하된다. 실제로 반도체 불황으로 인해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5%가 감소했다.

앞서 세수 부족 사태가 이어졌던 박근혜 정부에서 세수입의 막중한 책임을 졌던 국세청은 어떤 대책을 세웠을까.

당시 세수 현황을 살펴보면 `13년의 경우 210조4000억원의 예산 중에서 201조9000억원(△8조5000억원)을 거뒀는데, 정부는 세수 부족의 원인으로 △`12년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세 부진 △경기와 관련이 적은 자산 관련 세목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부진 △이월 세수에 따른 `12년 국세 수입의 증가 효과라고 밝혔다. 그마저도 6조원의 세입 감액 경정이 있었기 때문에 8조원대에 그치게 됐다.

뒤를 이어 `14년에는 216조5000억원의 예산 중 205조5000억원을 거두는 데 그쳐 10조9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났다. 이 역시 △기업 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부진 △내수 부진, 환율하락 등으로 부가세와 관세 부진 △저금리, 주식거래 부진으로 이자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부진한 것에 기인했다고 밝혔다. `15년의 경우 추경 편성을 통해 세수 결손을 간신히 피할 수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했는데, 이를 위해 국세청은 대법인·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지능적 탈세, 세법 질서 훼손, 역외탈세 등 탈세 혐의가 큰 지하경제 4대 분야에 세정역량을 집중했다.

먼저, 대법인의 계열사와의 부당거래, 이전가격조작,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사주 일가의 비자금 조성 등 기업자금 유출행위 검증을 강화했다. 대재산가의 차명주식, 신종금융상품, 고액 전‧월세 자금 등을 이용한 부의 변칙적 이전행위 차단, 그리고 탈세 제보, 차명계좌 신고자료, FIU 금융정보 등을 분석하여 음성적 현금거래 등을 이용한 고소득자영업자 탈세 행위를 엄단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신종호황·현금수입 업종 등 취약 분야 사업자를 집중 관리하고 탈세 혐의자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세법 질서 훼손 및 민생 침해 탈세 행위 근절, 가짜 석유 제조·판매,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무자료 거래 등 세법 질서를 훼손하며 탈세를 조장하는 사업자 색출, 불법 대부업자, 악덕 상조회사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민생 침해 탈세 업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집중 조사에 나섰다. 사실상 전방위적인 세무검증이 진행됐다.

역외탈세를 잡기 위해 외국 과세당국과의 조세 정보교환,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도 함께 실시했다.

이외에도 시민 탈세 감시체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FIU 금융정보 활용범위를 확장,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확대, 계산서 전자 발급 도입 추진,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 인상(1억→10억원), 차명계좌 신고제 등도 도입했다.

세수 부족이 1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수많은 곳에서 ‘세무조사’로 기업들을 쥐어짜기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 같은 일각의 우려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 혹은 축소하겠다며 고강도 세무조사는 사실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실시하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다만, 세정일보가 세수 결손이 발생한 시기의 국세청 세무조사 과세액과 불복 건수를 분석한 결과,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고강도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했다(참고기사, [세리포트] 세수펑크 ‘기시감’…국세청, 세수 결손 때 세무조사 강하게 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08).

그러나 당시보다 세무조사 건수는 4000여건 이상 줄어들었고, 세수 확보를 위한 뚜렷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100조원이 넘어가는 체납 징수에 대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상 체납세수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세수 펑크 탈출구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현재 ‘지하경제 양성화’는 10년의 세월이 흐르며 그 목표를 대부분 완성해가고 있다. 당시 지하경제 양성화 TF의 단장이었던 김창기 현 국세청장은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현재 ‘세원분야 사각지대’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세원 사각지대에 대한 감시를 높이고 있다. 이 감사는 국세청이 세원사각지대에 대한 관리와 조사를 국세청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이다. 일을 하되 제대로 하라는 메시지다.

국세청이 지난 2월 국회에 보고한 올해 세입예산안 조달 내용에 따르면 세수 관리 방향은 매월 세수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기재부가 주관하는 세수추계위원회･세수추계TF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것이 전부였다.

또한, 세수 추계의 책임이 있는 기재부에서도 추경에는 선을 긋고 있다. 추경호 기재부장관은 14일 현재까지도 ‘추경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 2년간 세수 추계 실패로 100조원이 넘는 추계 오류를 낸 것과 관계가 있다.

세수추계 엘리트 집단인 기재부 세제실에서 세수 전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기재부가 그 실수에 대해 또다시 사과하고 책임지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고향사랑기부제, 반도체 세액 공제 등 기재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었고, 약발 없는 물가 대책 비판까지 받았다. 추 부총리는 총선이 다가오고 있지만 정치 상황보다 더 겸손하게 경제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세수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13년과 `14년도에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경제관료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내달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해서 기재부와 국세청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날 정부가 어떠한 내용의 구체적인 세수 확보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