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황금시대’를 약속한 구재이 신임 한국세무사회장이 임기를 시작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다.

구재이 회장이 공약으로 내건 것은 ‘10대 핵심 정책과제’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세무대리보수기준을 추진하는 등 세무사의 수익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24년간의 세무사 경력, 그리고 시민사회와 학회, 국회와 정부 등에서 닦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우며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면서 당선증을 받아들었다.

구재이 회장의 이력은 화려하다. 세무대학을 졸업(3기)하고,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하위직으로 퇴직한 후 세무사 개업과 함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을 역임하는 등 시민사회 활동을 해왔다. 이어 업계에서 세무사고시회장, 세무사회 연구이사 등을 지냈다. 이후 전 문재인 대선후보 국가균형발전 특보,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문재인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국세행정개혁TF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 직능본부 부본부장, 광주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대표 등의 경력이 있다.

이렇듯 민주당과의 인연이 남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공식적으로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정부의 세제개편 등 작업에도 참여하며 정치권에서의 활동반경을 넓혀왔다.

실제로 회장 후보 당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소병훈, 장경태, 양이원영, 양경숙, 박광온, 박홍근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고, 김두관, 박찬대, 박정, 고용진 의원 등은 화환과 축전을 보내 선거 활동을 응원하며 힘을 보탰다.

특히 세무사회장 중에 참여연대와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세무사가 회장에 당선된 경우는 역사상 최초의 일이다. 현재 다수당인 민주당의 힘으로 세무사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끌어내 갈 것인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구 회장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정보수기준을 위해 ‘국세청 고시 보수기준’ 제정을 추진한다. 직무에 따른 보수기준을 가지기 때문에 세무사 기장료나 조정료의 덤핑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입법 또는 의원입법 등으로 국회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구 회장이 강한 추진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세무사제도의 혁신 공약도 눈에 띈다. 국세청에 세무사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게 해서 세제, 세정에서의 세무사 역할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세원 관리를 ‘세무조사’가 아닌 ‘세무사확인제’로 전환하겠다는 공약도 성공한다면 국세청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 된다. 국세청 권력의 핵심인 세무조사권이 세무사에게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