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13일 ‘세무사랑’ 추가 기소…내달 20일 변론공판 재개
세무사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더존비즈온과 뉴젠솔루션간에 벌어지고 있는 세무회계프로그램을 둘러싼 법정전쟁의 결말이 또 다시 연기됐다. 18일(오늘) 오후 열릴 예정이던 선고공판이 내달 20일 변론공판으로 변경됐다. 지난 8월 28일 첫 선고기일이 잡힌 이후 이번이 4번째 변경된 것이다.
이번에는 지난 13일경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가 저작권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리버스알파 후속 버전인 ‘세무사랑’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두 사건이 병합된데 따른 것이다.
정말 지리한 싸움의 연속이다. 지난해 5월 7일 첫 공판이 시작된 이후 16차례의 공판과 3차례의 선고기일이 잡혔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시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서 선고공판은 변론공판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내달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7번째 변론공판이 열린다.
세무사랑이 추가 기소된 것은 “문제가 된 리버스알파를 (상대측에서)세무사랑, 세무사랑2로 명칭만 변경해 계속해 출시하는 방법으로 범죄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더존측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뉴젠 측에서는 “리버스알파와 세무사랑은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고, 세무사랑2는 세무사랑과는 더더욱 근본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임에도 문제가 있다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터무니없는 행위”라고 맞받고 있다.
이러는 사이 프로그램을 선택해야하는 세무사들은 자꾸 더 헷갈려하고 있으며, ‘저작권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인지, 아니면 터무니없는 주장’인지의 결론은 또다시 연기됐다. 세무사업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한쪽에서는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내달 20일 속개될 공판이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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