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소비세정책관‧소득법인세정책관 거쳐 `22년 6월부터 조세정책 총괄
지난 7일, 고광효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제33대 관세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세제실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제실은 이르면 이달말 발표예정인 ‘2023년 세법개정안’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후임 세제실장은 향후 국회 법안심의 업무를 총괄하며 법안 통과에 주력해야 하는 막중한 업무가 주어진다.
따라서 이번 세제실장 임명은 고광효 전 세제실장과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내부 승진이 확실시되고 있다.
세정가 안팎에서는 지난 1년여간 고광효 전 세제실장과 호흡을 맞춰온 정정훈 조세정책총괄정책관이 사실상 낙점됐다는 분위기다.
`22년 6월 당시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이 세제실장으로 영전한 이후, 정정훈 소득법인세정책관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세제실 5명의 국장급 중 정정훈 조세총관정책관은 행시 37회며, 정병식 국제조세관리관과 김재신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도 행시 동기다.
다만 정병식 국제조세관리관은 `23년 2월 세제실로 자리를 옮겼고, 김재신 관세정책관은 `21년 4월 세제실로 이동한 후 관세업무에만 집중해 왔다.
이외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은 행시 38회, 조만희 재산소비세정책관은 행시 40회로, 기수 측면에서 세제실장을 바로 꿰차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재산소비세정책관과 소득법인세정책관 업무를 섭렵한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이 세제실장에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기재부 세제실장을 비롯 기회재정부 1급 인사는 이르면 금주중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