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지원 기저효과 고려 시 실질 세수감은 26조2천억원 수준

올해 5월까지 걷힌 세금이 전년보다 36조4000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나라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는 52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세수진도율은 40%를 기록했다.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7조원 감소한 256조6000억원이다. 이 중 국세수입의 3대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36조4000억원이 줄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9조6000억원(부동산거래 감소 등), 법인세 17조3000억원(기업실적 악화 등), 부가세 조3조8000억원 등이 줄었다.

정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인 10조2000억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은 26조2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12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조7000억원 감소했고,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조1000억원 증가한 83조6000억원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아울러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55조1000억원 감소한 287조4000억원으로, 예산의 경우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2조7000억원 줄었고, 기금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1조7000억원 줄었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30조8000억원 적자로, 사보기금수지 21조7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2조5000억원 적자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말한다.

한편, 5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6조원 증가한 1088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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