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고광효 세제실장이 관세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열흘이 지나도록 세제실장 자리가 공석 상황이다.

무엇보다 `23년 세법개정안 발표가 코 앞인 상황에서 세제실은 발표 일정마저 함구하고 있다. 다만 이달 말 발표예정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으나 사전 브리핑 일정마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두고 세제실장 임명 이후 구체적인 세법개정안 발표 일정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제실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세법개정 내용에 대해 세제실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법개정안 내용 중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가 얼마나 상향될지가 관심사다.

현재 10년간 5000만원인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를 결혼에 한해 1억50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경제활력 촉진 일환으로 가업승계 공제 확대 및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리쇼어링 지원 대책 등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 연동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세금 계산 방식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인상 시기를 고정해두지 않고 필요한 시점이나 상황마다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적절한 세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출산·결혼 지원책도 제시될 예정이다. 기존에 10년간 5000만원인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를, 결혼이라는 일회성 이벤트에 한해 1억5000만원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다만 부동산 양도세 중과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단기거래 중과세율의 적용 기준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압축하는 세제개편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된 만큼 내년도에 법 개정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한편 세제실은 세법개정안 세부 검증 절차에 돌입했지만 구체적 사안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이를두고 세제실장 공석이 지속되면서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실무진들 사이에서 입장표명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