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진도율 89.2%…중앙정부 채무 553.5조원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는 메르스 사태, 미국 금리인상 등 하방요인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어 추경 상 국세수입(215.7조원)은 달성 할 것으로 전망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까지 국세수입은 192.5조원으로 전년대비 14.9조원이 증가했다.

세무당국에 주어진 세입예산안에 대비해 실제로 걷힌 세금비율을 의미하는 세수진도율은 89.2%로 지난해 82.1%보다 상향됐으며, 이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는 취업자 수 및 부동산거래량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6.7조원이 증가했으며, 법인세는 법인 신고실적 개선 등으로 2.8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세수실적은 전년보다 늘어나면서 호조를 보였지만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월~10월까지 누계 총수입은 317.7조원(전년동기대비 21.4조원 증가)이며 총지출은 319.2조원(전년동기대비 28.2조원 증가)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5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32.5조원이 적자이다.

그러나 10월 통합재정수지는 17조원 흑자이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3.2조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3.8조원 흑자를 기록했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당월 국세징수 실적이 증가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세수실적 호조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9월말 관리재정수지 46.3조원 적자에서 큰 폭으로 개선됐다”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불용 최소화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11월 이후에는 재정수지 적자폭이 다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올해 10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53.5조원으로 전년대비 50.5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10월은 국고채 상환이 없는 달로서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매월 20일경에 발간하던 월간 재정동향을 내년 1월부터 10일경으로 앞당겨 발간하며 “앞으로도 공개대상 재정정보의 확대,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 투명하고 건전한 운용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알권리에 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