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상 최고의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세수오차의 원인으로 ‘법인세’와 ‘재산세’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꼽혔다. 코로나19 이후 변동성이 높은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세수 오차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기 후행성이 강한 법인세도 오차율 상승의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사례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법인세와 재산과세에서 큰 오차가 기록되고 있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1년과 `22년 코로나19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높은 초과세수가 발생한 반면 올해에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21년 61조3000억원, `22년 52조6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반면 올해 상반기까지 전년대비 39조7000억원의 세수결손인 상황이다.

`90년대 중반까지 보수적 세입예산 편성 관행과 행정부의 강력한 예산통제권 등으로 세수오차는 별다른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으나, 외환위기 이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이 본격화되고 예산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재정운용상 정확한 세입전망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조세구조 변화 등으로 국세수입 증가율의 변동폭이 커지면서 특별한 경제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세수오차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수오차의 규모가 크고 반복될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오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정운용상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예산을 상회하는 초과세수가 재정지출 증가로 이어지거나, 행정부 주도의 세수결손 처리과정에서 재정운용의 투명성 저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보고서는 여러 가지 세수추계 모형을 설정하고 개별 모형의 장단점을 식별해 상황에 맞게 모형 결과를 활용하는 한편, 오차의 사후분석을 통한 전망 전제 및 방법의 주기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평균이나 총량적 지표에 의해 전망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정확도를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소득·소비·임금의 분포적 특성을 반영한 마이크로 정보를 세수추계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세법개정 등 정책변화에 따른 세수변동을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 국세청 신고자료와 가구·개인정보를 연계한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등은 재정전망시 정부 전망치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망의 객관성을 높이거나 독립재정기구의 행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독립적 기관을 통해 전망 결과를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등 세입전망의 객관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세입전망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할 여지가 없도록 전망업무 또는 조직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망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운용에서는 대규모 세수오차 발생에 대비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고, 일시적 세입증가가 지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재정규율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개선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