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이 77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게 된다.

30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을 올해 400조원보다 33조원 감소한 36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국세감면액은 77조1144억원으로 전망했다.

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국세수입총액’은 올해 예산보다 7.9% 감소한 394조9000억원이며, 내년도 국세감면율은 16.3%이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인 14%보다 2.3%p를 넘어서는데 이 역시 역대 최대폭이다.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나, 정부는 내년도 국세감면율 전망치 상승이 국세수입총액 감소에 주로 기인한다고 봤다. `24년 감면율 실적치는 국세수입총액과 기업의 투자 실적(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등 관련)에 따라 전망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 조세지출 수혜자별 감면액

기재부는 개인에게 돌아가는 국세감면액은 중·저소득자, 고소득자 모두 지속 증가하며, 감면비중은 `22~`23년 고소득자가, `24년 중·저소득자가 증가한다고 밝혔다. 고소득자에 대한 감면 비중은 올해 34%에서 내년도 33.4%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22, `23년 고소득자 감면 비중 증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의 자연 증가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명목급여, 사회보험 가입률, 건보료율 상승 등으로 관련 사회보험료 소득공제 규모가 자연 증가했고,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로 고소득자 감면액이 중·저소득자 대비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한 `24년 중·저소득자 감면 비중 증가는 자녀장려금 확대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감면액은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상출) 모두 지속 증가하며, 감면비중은 대기업(상출)이 지속 증가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에 대한 감면 비중은 올해 16.9%에서 내년도 21.6%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중견기업은 고용지원 조세지출 확대, 대기업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R&D·투자세액공제의 영향으로 감면액이 증가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