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여부에 대한 윤곽이 20일경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기재위의 법안심사가 밀리면서 오는 23일에는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19,  20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위는 여러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으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조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았으며, 23일 예정인 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국회에서는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 세무사들이 주장하는 세액공제 폐지의 전면 유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절충안인 ‘3년 유예’안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절충안은 한 푼의 세수가 부족한 현실에서 전면 폐지라는 정부안을 정면으로 뒤집고, 세무사회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