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은 6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대비 51%, `21년 2조 2000억 원 대비 3배 늘어난 수치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최근 5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이 세금감면 혜택만 받고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세수만 줄어들고 이는 국민 세금만 축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국세수입 예산은 367조 4000억 원이다. 이는 올해(400.5조)보다 8.3% 감소한 규모로 지난해 실적(395.9조)보다 7.2% 적은 수치다.

고용진 의원은 암담한 세수 전망에도 대기업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실시한 각종 세제지원 덕분에 막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누릴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4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가 세제지원으로 깎아준 세금감면액은 올해 대비 11%(7조 6000억 원) 늘어난다. 이 중 통상 재벌이라 부르는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 감면액은 6조 6000억 원으로 올해 감면액(4조 4000억 원) 대비 2조 2000억 원 늘어난다. 이러한 세금감면액 증가율은 무려 51%에 달하며 `21년 2조 2000억 원에서 3년 사이 3배나 급증한 것이다.

세목별로 보면 대기업 투자세액공제 증가로 법인세 감면액과 비중이 크게 상승한다. 법인세 감면은 16조 2000억 원으로 올해(12조 2000억 원) 대비 32%(4조 원) 증가한다. 전체 조세감면 총액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4%P 증가(17.6%→21%)한 반면 소득세 비중은 2% P 감소(59.3%→57.2%)하게 된다.

수혜자별로 보면 대기업집단이 가장 많은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내년 늘어난 기업 감면액(4조 6537억 원) 중 대기업집단이 48%(2조 2278억 원), 대기업 57%(2조 6560억 원)를 가져간다. 이에 기업에 귀속된 조세감면액(30조 6000억 원) 중 대기업집단 비중은 4.7%P 증가(16.9%→21.6%)한 반면 중소기업 비중은 5.7%P 감소하게 된다.

고용진 의원은 이를 윤석열 정부에서 대기업집단 수혜 비중이 높은 투자세액공제를 크게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윤 정부는 대기업 법인세율을 낮춤과 동시에 투자세액공제도 크게 확대했다. 지난해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올렸고, 올해는 `11년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에 상관없이 기업투자에 일정 수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기업 보조금으로 인식돼 투자유인 효과가 낮다며 `11년 일몰 폐지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올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해 대기업의 일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에서 3%로 3배 올렸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대부분 대기업에 귀속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기 전 `11년 기준 임시투자세액공제액 2조 6690억 원 중 상위 10대 기업이 54%(1조 4407억 원), 대기업이 89%(2조 3834억 원)를 가져간 바 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올해(2조 800억 원) 대비 3조 6000억 원 증가해 5조 7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22년 기준 통합투자세액공제(2조 1997억 원)의 64%(1조 4101억 원)는 대기업집단에 귀속됐다. 내년 늘어난 통합투자세액공제 70%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차지한다.

정부는 법인세 1%P 인하(세수감 △3.3조 원)하면 설비투자가 2.6% 증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늘리면(세수감 △3.3조 원) 법인세율 인하보다 더 많은 투자증가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막대한 세금감면에도 불구하고 기업 설비투자는 7월 기준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율을 낮춰 세입기반이 악화한 상황에서 투자 촉진 명목으로 대기업에 과도한 세금감면 혜택을 줬다”며 “대기업이 세금감면 혜택만 받고 투자는 늘리지 않으면 국민 세금만 축내는 꼴로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칠 뿐 실제 국가재정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