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확대를 통한 경기반등을 위해 관세청이 총력 지원책을 내놨다. 수출물류 규제혁파, 해외 비관세장벽해소 및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보호 등이 핵심이다.

관세청은 14일 인천세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고광효 관세청장, 전국 세관장 및 관세청 주요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3년도 하반기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수출·경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하면서, 관세청은 우리 수출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하반기 경기 반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청장은 그간 발표한 수출·경제 활성화 대책들이 추진동력을 잃지 않도록 이행현황과 성과를 지속 점검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석유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 등 기업들의 현장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우리 수출을 활성화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6대 분야 19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6대 분야는 ▲수출·물류 규제혁파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디지털 기반 데이터·통관 인프라 구축 ▲외국인 관광 및 면세산업 활성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보호 ▲세정을 통한 안정적 성장기반 제공 등이다.

그 일환으로 석유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외국 석유 중개업체에 판매된 국산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블렌딩 후 수출하는 절차가 신설되며  수출지원형 복합물류보세창고 제도 신설, 첨단산업 및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보세창고·보세공장 규제 전면 혁신이 이뤄진다.

또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허용세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유망 수출시장 발굴을 위한 수출통계 공표와 함께, 수출신고수리물품 적재시한 연장, 수출기업 행정제재 경감 등 지원조치 상시 운영된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관세행정 디지털 혁신전략을 주제로 데이터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혁신 방향에 관한 토론도 진행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대민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관세행정 설계 및 부처 간 데이터 협업, Smart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고 청장은 관세청이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관세행정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이뤄야 한다며, 일상적인 업무는 자동화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또한 관세청의 디지털 혁신사례가 국제 관세행정의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외 관세당국과 협력을 확대해 이를 국제사회에 적극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관세청은 이번 전국세관장회의를 계기로 ‘수출·경제활력 제고대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청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앞으로 디지털 혁신 등 관세행정의 미래 비전에 대한 논의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관세청 수출·경제활력 제고대책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