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수출 기업·해외진출 우리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 6일, 14일, 21일 3일간 서울에서 각각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와 릴레이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아시아 3국과의 릴레이 국세청장 회의는 올해 6월 하노이, 9월 자카르타와 뉴델리에서 각국 정상들이 논의한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는 미·중 관계의 불안,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시화되면서, 기존의 공급망을 보완·대체할 수 있는 나라들로서 실제로 우리 기업들의 현지 투자가 증대되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현지 투자 및 교역규모 증대에 발맞추어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 국세청은 이들 3개 과세 당국과의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세청은 우리 기업들의 세무애로 해결과 이중과세 예방을 위한 각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특히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 국세청에 각각 전자세정 혁신사례, 부가가치세 운영현황,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운영현황 등 우리의 우수한 세정 경험을 공유하여 3국 국세청의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베트남 국세청장과의 회의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우리 진출기업의 세무애로 해소와 이중과세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베트남 과세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고, 이에 부 치 훙 베트남 국세청장 업무대행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베트남 국세청의 주요 관심 사안인 한국의 ‘전자세정 혁신 사례’를 소개하여, 디지털 전환에 따른 세정환경 변화에 한국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 김창기 국세청장은 제7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에서 산제이 말호트라 인도 국세청장의 관심사항인 ‘최근 한국의 부가가치세 운영현황’을 주제로 전자세금계산서·온라인 신종업종 세원관리 등을 소개하며,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해 온 국세청의 노력을 강조했다.

산제이 말호트라 청장은 선진적인 한국의 세정운영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특히 IT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전산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성공사례 및 노하우의 공유를 요청했다.

이에 김 청장은 실무자급 교류를 통해 그간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여 인도의 세정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화답했고, 양국 청장은 진출기업의 세무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약속했다.

인도네시아와 가진 제11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에서는 한국의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를 소개하며, 세법의 엄정한 집행과 더불어 그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국세청이 스스로 노력해 온 점을 강조했다. 또한, 김창기 청장은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에 주목하고,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합의를 통한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와 분쟁 예방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수르요 우또모 인도네시아 청장은 납세자의 권익침해가 지속·반복되거나 예상되는 사안을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적극 발굴하여 개선 권고한 사례를 높이 평가하며, 기업과 납세자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홀로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각국 과세 당국과의 양자 협력을 지속해서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