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부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법인세율이 기업부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부도 위험, 자산시장의 왜곡 가능성을 염두하고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6일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50호에서 홍병진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법인세가 기업의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기업부채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고, 적절한 부채의 사용은 기업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과도한 부채는 기업의 채무불이행 및 파산위험을 증가시킨다.

기업의 GDP 대비 기업부채는 `21년 기준 113.7%이며 이는 과거 `97년 외환위기 때의 108.6%보다 높은 수치다. 또한 한국에 대한 BIS통계가 작성된 `6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홍 부연구위원은 한계 실효법인세율이 기업부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화적률법과 `05년 법인세법 개정을 활용해 추정했으며, 한계 실효법인세율과 기업부채 수준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인다고 밝혔다.

`90년부터 `21년까지 금융업을 제외한 상장사를 기준으로 연립 GMM을 활용해 추정한 결과, 한계 실효법인세율의 1%p 증가가 총부채의 0.310%p 증가를 발생시키며, 이는 `21년 표본 기준 약 3조원의 부채 증가를 의미한다.

또한, `05년 법인세율 완화를 외생적 충격으로 활용한 사건분석 결과, `06년의 총부채는 `04년 대비 0.192%p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법인세는 기업의 부채사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부도 위험 및 자산시장의 왜곡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하고 정책 설계를 해야 하고,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에 따라 기업이 부채 수준을 조절할 유인이 있고, 이에 따라 자산시장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홍 부연구위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