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공익법인 개별검증결과 불법 추징 금액의 대부분은 장학재단이나 사학, 종교법인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가 집중 들여다보겠다던 시민단체 대부분이 속해 있는 ‘기타법인’의 추징액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법인의 추징액은 기타법인 추징액의 100배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공익법인 개별검증으로 추징된 금액은 323억원이었다. 이 중 교육법인의 추징세액이 138 억원 (42.5%)으로 가장 많았고, 학술장학법인이 110 억원(34.2%), 종교법인이 40 억원(12.3%)으로 뒤를 이었다. 즉 사학과 장학재단, 사찰과 교회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범주에서 추징액의 89% 인 288 억원이 나온 셈이다. 정작 정권 차원에서 들여다본다고 했던, 시민단체들이 대체로 속해 있는 기타법인의 추징액은 1억 3700 만원으로 전체 추징액의 0.4%에 그쳤다. 추징건수도 3건에 불과했다. 기타법인의 추징 액수와 추징 건수는 모든 범주 중 가장 적다. 2022년 기준 기타법인의 수(3911 개)는 교육법인(2100 개)의 두 배에 이르며, 학술장학법인(4055 개)과 엇비슷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SNS를 통해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 공약을 발표했고 ‘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과 회계부정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이 공약집에 포함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5월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시민단체의 비리를 파헤치겠다고 선포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세청이 시민단체의 회계부정을 들여다보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그러나 국세청의 지난해 공익법인 개별검증 결과는 시민단체와 거리가 먼 공익법인들에서 대부분의 회계부정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은 '시민단체'라는 범주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시민단체를 표적 감사할 수 있느냐, 국세청의 코드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회계투명성은 노조나 시민단체를 표적 탄압하는 도구일 뿐”이라며 “정말 집중해서 문제를 파헤쳐야 할 곳은 추징세액과 건수가 압도적인 사학·장학재단과 종교법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