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엇박자로 주택담보대출이 오히려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6월 말 대비 올해 6월 말 주택담보대출액은 858조 3610억 원으로 전년도 12월 말 대비 2.4% 늘어난 반면 전체 가계대출은 0.7% 감소해 1844조 4301억 원을 기록한 것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최근 4년간 업권별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 간 조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올해 6월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액 규모는 전년 말 대비 3.1% 증가해 558조 6944억 원에 달했다. 동기간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1% 증가한 299조 6667억 원으로 불었다. 특히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11.4% 증가한 1조 9349억 원,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규모 역시 0.9% 커진 52조 9577억 원을 기록했다.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1년 12월 말 43.8%, `22년 12월 말 45.1%, 올해 6월 말 46.5%로 전체 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역시 빠르게 오르고 있다. 올해 2분기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3%로 전년 동기 0.11% 대비 2배 이상 상승했다.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발행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은행권보다 더 컸다. 올해 2분기 말 비은행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84%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0.53% 대비 큰 폭으로 오른 수치다.

다른 대출의 금액 규모는 줄어드는데 주택담보대출 규모만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부족해 발생한 풍선효과라는 지적도 있다.

진선미 의원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데 금리는 올라가는 와중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으로 LTV가 70%로 상향 조정되고,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정책의 엇박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선미 의원은 “가계대출을 억제해야 하는 시점에 정부의 갈지자 행보로 금융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가계부채가 계속 확대된다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금융규제를 통한 정책 간 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