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리재정수지 30.1조원 적자… 세수실적호조로 개선추세”

기획재정부는 세수실적 호조로 11월말 관리재정수지가 지난 10월에 이어 개선세가 지속돼 현재 30.1조원 적자라고 밝혔다. 12월에는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이·불용 최소화 등 재정집행 강화로 추경 목표치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2016년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206조2000억원으로 2014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세무당국에 주어진 세입예산안에 대비해 실제로 걷힌 세금비율을 의미하는 국세수입의 진도율은 95.6%로 ‘14년의 진도율 87.5%보다 8.1%p 개선된 수치이다.

주요 세목별로는 2014년 동기 대비 소득세가 부동산거래량 증가 및 개인사업자 신고실적 개선 등으로 7조4000억원이 증가했으며, 법인세는 법인 신고실적 개선 등으로 3조3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1~11월 누계 총수입은 343조3000억원이며 전년 동기 대비 26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국세수입 16조8000억원 증가 ▲세외수입 1000억원 감소 ▲기금수입 9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아울러 총지출은 339조2000억원이며, 전년 동기 대비 25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이어 통합재정수지는 4조1000억원이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30조1000억원이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2015년 11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6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국고채권 및 국민주택채권 잔액은 증가했으나 외평채 상환 등으로 전월대비 7조7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에서는 “국고채 발행은 매달 이루어지나, 국고채 상환은 연중 4회(3,6,9,12월)만 이루어지므로 11월의 경우 국고채 상환이 없는 달로서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