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최초 공개됐다. 공개 대상인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 총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7인 공개를 확정하고 이를 국토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첫 공개다. 법 개정안 시행일인 9월 29일부터 10월 19일 사이 채무 불이행이 있던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명 기간 2개월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이 악성임대인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다.

소급적용 제한으로 인해 이번 공개대상은 17명에 불과하다.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공개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하여 `24년 3월까지 90명, `24년 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을 추가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안심전세앱, 국토부와 HUG 누리집에서 악성임대인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