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개 준정부기관 부채비율 402.9%…전년도 말 502.4% 비해 99.4%p 감소
2022회계연도 말 36개 공기업의 자산규모는 725.2조 원으로 전년도 말 658.5조 원보다 66.7조 원 증가(10.1%)했다. 또 90개 준정부기관의 자산규모는 301.6조 원으로 전년도 말 290.5조 원보다 11.1조 원 증가(3.8%)했다.
1일 감사원이 90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말 36개 공기업의 부채규모는 513.6조 원으로 전년도 말 434.3조 원보다 79.3조 원 증가(18.3%)했다.
공기업 유형별 부채규모를 비교하면, 2022회계연도 말 15개 시장형 공기업의 부채규모는 284.3조 원으로 전년도 말 216.3조 원 대비 68.0조 원 증가(31.4%)한 반면, 21개 준시장형 공기업의 부채규모는 229.3조 원으로 전년도 말 217.9조 원 대비 11.3조 원 증가(5.2%)하여 시장형 공기업의 부채규모가 준시장형 공기업에 비해 더 크게 증가했다.
90개 준정부기관 의 부채규모는 241.7조 원으로 전년도 말 242.3조 원보다 0.6조 원 감소(△0.3%)했다. 그 결과 2022회계연도 말 36개 공기업의 순자산 규모는 211.6조 원으로 전년도 말 224.2조 원보다 12.6조 원 감소(△5.6%)했고, 90개 준정부기관의 순자산 규모는 60.0조 원으로 전년도 말 48.2조 원보다 11.7조 원 증가(24.3%)했다.
한편, 2022회계연도 말 36개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242.7%로 전년도 말 193.7%에 비해 49.0%p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다소 악화됐다. 이에비해 90개 준정부기관의 부채비율은 402.9%로 전년도 말 502.4%에 비해 99.4%p 감소했다.
2022회계연도 36개 공기업의 수익은 198.4조 원으로 전년도보다 43.3조 원 증가(27.9%)했고, 90개 준정부기관의 수익은 266.0조 원으로 전년도보다 49.7조 원 증가(23.0%)했다. 공기업의 비용은 220.1조 원으로 전년도보다 63.3조 원 증가(40.4%)했고, 준정부기관의 비용은 256.2조 원으로 전년도보다 46.4조 원 증가(22.1%)했다.
이에 따라 2022회계연도 36개 공기업의 당기순손실은 21.8조 원으로 전년도(당기순손실 1.7조 원)보다 20.0조 원 증가(1,170.3%)하였고, 90개 준정부기관의 당기순이익은 9.8조 원으로 전년도(당기순이익 6.5조 원)보다 3.3조 원 증가(50.8%)했다.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투자‧출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한다. 2022년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은 총 350개가 지정됐다. 이 중 공기업은 36개, 준정부기관은 94개, 기타 공공기관은 220개이다.
감사원은 94개 준정부기관 중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기금 등 4개 기관은 공공기관 결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90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