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루어졌다.

야당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경기 상황 등에 따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 野 “尹정부, 감세 만능주의…그럴 거면 소득세와 부가세도 없애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로 경제 운영에 대한 철학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출범 이후 세금을 깎아주는 것 외에 어떤 정책이 없다”며 “감세 만능주의”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금투세 폐지하면 경제가 선순환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궤변이 어디가 있느냐”며 “작년 세수 적자가 60조원인데, 금투세도 없애 버리겠다 하는 걸 보며 그렇다면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 근로소득세도 없애는 게 어떻냐”고 최 장관을 향해 물었다. 또한 “소비자들을 위해서 부가세도 없애는 건 어떻느냐”며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 ‘세금 하나도 안 걷으면 그것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좋아진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철학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홍 의원은 “한전이 적자임에도 자영업자 126만명에게 5월까지 20만원씩 전기료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왜 하필 선거를 앞둔 5월까지만 하느냐”고도 덧붙였다.

같은 당 한병도 의원은 “이렇게 (정책을)갑자기 쏟아 내면 누가 보더라도 선거를 앞두고 너무 마음이 급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며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고, 자본 인접에 대한 조세정책 같은 경우는 수년간 국회에서 여야가 토의를 통해 합의해서 국민에게 보고드려야 하는 중요한 문제인데 선거용으로 급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성국 의원은 금투세 폐지와 공매도 금지 문제를 ‘작전하듯’ 쏟아냈다고도 지적했다. 홍 의원은 “대통령이 언급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은 북한 문제도 있지만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시장은 불확실성을 매우 싫어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상황이 바뀌어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제도”라며 “선진 증시는 제도를 굳건하게 지켜 가면서 돈을 더 푼다던가 금리를 움직인다든가 이런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지 상황이 바뀌었다고 쉽게 작전하듯 바꾸지 않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우리 정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려면 금투세가 처리되고 나서 대폭 빠졌어야 하는데, 금투세가 `20년 여야 합의로 통과되고 6개월이 지난 `21년 6월25일 사상 최고치인 3300을 기록했다”며 “시행도 안 됐는데 느닷없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시장은 경제정책이 불확실한 것을 싫어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준현 의원은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관점, 제도의 신뢰, 예측 가능성의 확보 등 여야 합의대로 대주주 요건과 상관이 없는 금투세 도입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미국, 독일 등은 손실 공제 기간이 무한대”라며 “우리도 10년~15년으로 늘린다면 조세저항도 없을 것이다. 하루빨리 조세형평을 달성하되 국민의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결손금 공제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양경숙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양 의원은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부자감세”라며 “尹 정부 들어 부자감세를 추진해 세수는 쪼그라들었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8000억 원 세수감이 예상되는 등 기득권 부자 세금 깎아주기에 혈안”이라고 꼬집었다.

◆ 與 “금투세 도입 당시와 지금 상황 달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10년의 국가별 주주환원율(자사주 매입액과 현금배당액을 합쳐서 연간 순이익으로 나눈 퍼센티지)을 보면 미국은 89%,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은 68%, 중국 31%인데 우리나라는 28%밖에 되지 않는다”며 “한국 증시 자체가 주주 환원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뜻인데 금투세가 과세된다면 자본시장에 상당히 문제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주어진 경제 여건이라든지 경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달리할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우리 자본시장과 경기 상황에 맞춰 볼 때 어떤 부분이 더 정확한 정책이 될 건가를 정부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또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는 `20년에 여야가 합의해서 법제화했는데 당시에 도입할 때 우리 경제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무엇이 달라졌는데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최 부총리를 향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 최상목 “과거보다 위기 상황이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

금투세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6년~`18년도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대외적인 여건 자체가 그때가 훨씬 좋아 경기가 올라가는 순환적으로 돼 있었다”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금리도 높고 대외 여건은 나쁘고 더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중간에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갔고 그때보다 해외 투자나 국가 간 자산 이동성이 훨씬 커졌다”며 “금융소득과 관련된 관련 과세는 형평과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금융자산의 이동성과 대내 경제 여건도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신이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부총리 설명은 일반적인 것”이라며 “좀 더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관련된 통계 등을 갖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