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훈 한양대 교수, 박명호 홍익대 교수, 신호영 고려대 교수, 안경봉 국민대 교수 등 선정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제58회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를 공개했다.

후보자는 강성훈 한양대 교수, 박명호 홍익대 교수, 서보국 충남대 교수, 신호영 고려대 교수, 안경봉 국민대 교수, 장용준 경희대 교수, 정다운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조미진 명지대 교수, 최수미 충남대 교수 등이다.

기재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진된 의견을 공적심사에 활용한다며 오는 25일까지 의견 제출을 당부했다.

기재부 추천 후보자의 경우 공개검증을 거쳐 공적심사 결과에 따라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을 수여받게 된다.

다음은 포상 후보자와 주요 공적내용이다.

1. 한양대학교 교수 강성훈 ☞ ▪재산과세 분야 조세정책수립 및 개편방안 모색에 기여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및 보유세, 관세환급제도 및 할당관세의 합리적 운영 관련 조세정책 수립에 기여 
 -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국세정보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며 부동산세 자문을 담당하는 등 조세제도 발전을 위한 전문적 지식 제공 

2. 홍익대학교 교수 박명호 ☞ ▪다양한 세수전망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여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 세수추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단·장기 세수추계모형을 개발하여 정부 세입예산안 편성에 기여
 - 국회예정처 세제분석실장으로 근무하며 의안 비용추계 업무 등을 통한 세법 개정 법률안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데 기여

3. 충남대학교 교수 서보국 ☞ ▪합리적인 세제 개편과 법해석을 통한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가세와 에너지세 및 가업상속세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자문을 통해 조세 정책수립과 세제발전에 기여
 - 외청 국세·관세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여 불복사건의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납세자의 실효적 권리 구제에 기여

4. 고려대학교 교수 신호영  ☞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조세정책 수립에 기여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기업분과 위원으로서 연구개발 조세 지원 제도 정비, 투자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제도 폐지 등 의견 제시를 통해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
 - 국세예규심사위원, 납세자보호관 등으로 활동하며 납세자의 권리 구제와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

5. 국민대학교 교수 안경봉 ☞ ▪국세 예규를 심사하여 납세자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에 기여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등으로 활동하면서 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합리적인 의견 제시를 통해 세법 집행의 명확성과 납세자 권익구제 기여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 서민·중산층 세부담 적정화 등에 공헌

 6. 경희대학교 교수 장용준 ☞ ▪관세 세정업무 및 면세산업 정책 발전에 기여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공항면세한도 상향조정, 통관절차, 면세점 입점조건, 할당조정관세 제도개선 등을 자문하여 관세 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
 - FTA, 비관세조치, FDI 관련 다양한 관세행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등 관세 행정 발전에 기여

 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다운 ☞ ▪세수추계모형 개선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
 - ’22년부터 세수추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단년도 세수 결손 원인을 분석하고 노동시장 등 인구구조 변화를 통한 장기 세수 추계를 전망하는 등 조세재정정책 수립에 기여
 -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를 위한 합리적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세입기반 확충에 기여

 8. 명지대학교 교수 조미진 ☞ ▪효과적인 관세정책 수립과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
 - ‘21년부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관세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중소·중견 기업의 설비투자 관련 관세감면, 해외직구 및 기내구입물품 반품시 관세환급 등 정책 심사과정에 참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 기획재정부 관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한-페루 FTA를 포함하여 FTA 이행 관련 기업들의 심사청구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이행제도 효율화에 기여

 9. 충남대학교 교수 최수미 ☞ ▪ 조세재정 정책 성과평가의 고도화를 통한 재정정책 효과성 제고에 기여
 - ‘18년부터 조세특례성과평가 자문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예비타당성, 심층평가 제도의 심의 과정에 참여하여 조세특례제도의 실효성 검증과 타당성 제고에 기여 
 -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과세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증·시정 의견을 제시하는 등 국세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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