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주식시장에 대한 세제 개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금융시장상품은 전 세계에 오픈돼 어디든 들어가 구입할 수 있지만 세제가 합리적으로 잘 된 나라에 비해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 당연히 시장의 물이 마르게 돼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시장이란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기회의 장인데 여기 물이 마르게 되면 우리 기업도 어려워지고 더 고액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고 우리 국민의 자산형성 기회가 마르게 된다”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넓힐 것을 약속했다.

특히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많이 과세를 해서 나눠가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생각들이고, 조금 더 성숙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주식투자자가 우리 5000만 국민 중 1400만이나 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상속세도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소액주주는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면서 “거기에다가 할증세까지 있어서 꼭 재벌기업,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상장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며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과세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