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23년 역대 최고의 사건처리율과 법정기한인 90일내 처리율 뿐만 아니라 높은 인용률 등을 달성해 양적‧질적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31일 밝혔다.

`23년 조세심판원은 전년 이월 3249건, 당해 접수 1만 6781건 등 개원 이래 최다의 2만 30건의 처리대상건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의 처리건수 1만6485건과 82.3%의 처리비율을 기록했다.

또한 질적측면에서도 법정기한 내 처리율을 크게 제고하고, 장기미결사건을 대폭 축소하면서 높은 수준의 인용률을 유지하는 등 신속성과 함께 공정성지표도 개선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보호에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50.3%로 전년대비 44.6%p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한 가운데, 평균처리일수도 172일로서 전년대비 62일 감소했다.

특히 고(高)난이도의 장기미결사건도 342건으로 전년대비 210건을 대폭 축소하는 등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크게 제고했다.

이에 더해,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주장 사건 등 인용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사건이 많았음에도 심판의 공정성을 기해 인용률은 약 21%로서 예년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와 같이 금년에는 달성해야 할 성과목표가 높아진 만큼, 조세심판원은 사건처리에 있어서 보다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신속성과 공정성 제고를 통해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