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이 다가오면서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말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증세없이도 지난해 세입예산을 달성했다. 문제는 탈루세원 발굴과 세출구조조정이다. 그리고 복지재원 마련방법이 세금밖에 없는 것도 아니다. 서민주머니 털어 서민 돕겠다는 증세이야기는 꺼내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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