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은 19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대한민국 1% 주식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폐지하는 것”이라면서 “5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은 24%”라고 지적했다.

50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금융투자소득세’의 골자다. 정부가 금투세 폐지가 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작년 세법개정안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작년 세법이 12월에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그렇게 시급하면 왜 세법개정안에는 올리지 않았느냐”며 “1월에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는데 이는 행정부가 국회의 근본적인 존중이 없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시급한 사안이고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다면 작년 세법 개정안에서 국회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며 “세법개정안 잉크도 마르기 전에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마치 정부가 추진하고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언론에 발표부터 해놓고 이렇게 2월 임시국회에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식투자자 중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는 분들은 15만명 정도로 대한민국 1%이고, 기재부 추산으로는 2.5%가량”이라며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맞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가 명확히 답변하지 않자 장 의원은 “이 질문이 그렇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붙잡고 ‘대한민국 주식투자자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내는 세금이 부자세금이냐 서민세금이냐’ 물어보면 당연히 부자세금이라고 답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는 사실 그 기준도 2000만 원이었지만 국민 반발을 고려해 5000만 원까지 올렸고 도입 시점도 많이 유예했던 것”이라며 “급기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여야와 정부가 함께 추진하자고 했었던 것이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인데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재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너무너무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에도 여쭤봤는데 5000만 원 이상 근로소득자들이 내는 세율 얼마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 과정에서 최 부총리는 “15%”라고 답하며 소통 오류로 잘못 대답하는 ‘헤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15%가 아닌 24%라고 답하며 “기재부장관, 제1차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분들이 50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자들이 내는 세율조차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주식 부자 1%가 내는 세금을 없애자고 하는 게 조세 형평에 맞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1%이고 부자감세라고 하는 취지는 알겠지만, 자본시장 안에서 1%의 이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실제 자본시장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50%가 넘는다”며 “그분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을 때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선순환을 위해서(폐지하는 것)”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