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 맞는 관세행정 구현을 위해 `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스마트혁신 추진계획은 ‘사회안전·국가번영·글로벌 스탠다드 선도’를 목표로 관세행정 전 영역을 망라하는 혁신방향을 담았다.

관세청은 스마트혁신 추진방향 및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친 민간 자문위원회 및 내부직원공모전 개최, 청년규제발굴단 및 아이디어 제출창구 운영 등 대내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은 거쳐 관세청은 소관 1591개의 행정규칙과 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규제혁신’, 업무자동화·인공지능 기반 민원상담·첨단 마약 단속장비 도입 등 신기술에 기반한 관세행정 디지털혁신 추진을 위한 3대목표·8대분야·100대과제를 수립했다.

관세청은 스마트혁신 추진에 따라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마약 등 위해물품 차단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AI 등 신기술 활용이 본격화 된다. 관세청은 우범여행자 입국심사대에서 CCTV가 얼굴인식 후 세관출구 CCTV에서 동일여행자 여부를 확인하는 AI CCTV 설치 및 AI 알고리즘을 통한 마약 등 특송물품 고위험 선별모델 개발과 함께, AI 영상인식 기술로 기존 적발영상과 유사 영상을 찾아낸 후 화물정보와 연계·분석하는 마약류 분석기법을 개발할 방침이다.

마약 반입 주요 통로인 공항만 입국장에 16대의 첨단 검색장비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배치‧운용해, 몸이나 옷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단속기능도 강화된다.

또한 실시간 우범정보를 활용한 위해물품 선별‧검사 시스템 구축 및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휴대용 라만 분광기, 현장 간이검사 패치 등 첨단 탐지‧수사장비 개발도 추진한다.

아울러 수입시 마다 관세신고‧납부하는 방식을 개선해 성실기업 대상으로 1개월 수입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월단위로 신고‧납부하도록 ‘허용월별 관세신고제’ 도입을 통해 납세기업의 편익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 외에 면세점 관리시스템 개선 정보화사업 추진, 자유무역지역 규제 완화, 복합물류보세창고 반입가능물품 범위 확대 및 공동보세구역제도 신설 등 기업 친화적인 보세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관세청은 디지털기반 관세행정 구현을 위해 232억원을 투입, 개인 전자상거래 무역의 특성에 맞게 전용신고서식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전용플랫폼 개발에 착수한다.

플랫폼 개발이 완료되면, 개인 구매자는 전용 포탈‧앱에서 본인인증,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구매‧면세내역 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해 진다.

외국인 관광객 지원 방안으로는 Tax-refund를 위한 세관 반출확인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도록 앱 구축과 함께, 여행자 휴대품 등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200만원 한도) 납부시 전자지급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도록 개선된다.

관세청은 유니패스 시스템에 업무재설계 컨설팅 및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적용 경험을 살려 개도국 대상 보급 확대와 함께, 환경보호·친환경기업 지원을 위한 ‘Green Customs’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산업부 등과 협업 기반으로 탄소배출량 증빙서류 관리 컨설팅, 환경기준 적용대상 수출품목 통계 제공 등 우리 수출기업의 EU CBAM 등 환경규제 대응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스마트혁신 추진계획은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관세행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업인·학계·청년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금년 내 스마트혁신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뿐 아니라, 이번 정부의 중·장기적인 관세행정 추진방향을 제시해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범적인 K-관세행정을 만드는 기반을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 스마트혁신 100대 과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