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인 `14년 2월 26일, 전국의 세무서장과 국세청 고위직들이 한데 모인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당시 김덕중 국세청장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선언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으로 인해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특명을 받았다. 국세청이 역외탈세분야에 세무조사를 집중해 1조원 이상을 추징하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며 기업들의 조세회피에 엄정 대응했다(작년 역외탈세 부과세액은 1조35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10년이 흘렀지만 `24년 현재에도 당시의 세무조사 방침과 크게 바뀌지 않았다.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면서 고질적 탈세 유형에 세정역량을 집중할 것, 유관기관과 협력해 체납활동을 강화할 것 등의 기조는 현재에도 동일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10년 전 국세청은 ‘비정상 납세 관행의 정상화’ 타이틀을 내세웠는데, 비정상의 정상화의 국세청 추진 과제는 ①세금 고액·장기체납 근절 ②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탈루 근절 ③술 유통 판매 과정의 불법관행 근절 ④과세정보 공유제한 제도개선 ⑤법인세 신고 부속서류 전자제출 허용 등이었다.

현재의 국세청도 ‘공정과 상식’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국세행정이 함께 발맞춰 가고 있다. 10년 전 김덕중 청장의 인사말에도 “국민들은 우리에게 상식에 맞는 공정한 세정을 바라고 있다”고 언급하며 ‘공정과 상식’은 10년이 흐른 지금도 중요 키워드다.

특히, 현 김창기 국세청장은 10년 전 국세청이 운용했던 지하경제양성화 TF의 공정과세기획단장을 맡은 인물로 당시 국세청의 핵심 업무를 담당했었다.

그리고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20일 이른바 ‘먹튀주유소’ 세무조사 이후 적발한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업체 등에 제2차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그 이전에는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이후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를 실시해 4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문제 제기 후 입시학원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는 경찰, 검찰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줬다.

특히 `14년에는 세무조사 규모를 ‘전년보다 축소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세무조사 건수도 ‘전년보다 축소’ 기조로 운영되고 있다. `12년 1만8002건, `13년 1만8070건으로 늘어나다 `14년에는 1만8000건 이하의 세무조사 실시를 선언했던 것. 현재에는 1만4000건 미만으로 운영 중이다.

이렇듯 유통 판매 과정에서의 불법 관행을 근절하고, 과세정보를 공유하는 것, 그리고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는 것은 과거 10년 전 국세청이 선언한 ‘비정상의 정상화’와 결을 같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