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세무 및 회계 관계자가 올해 정부 개정세법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또 정책 기조의 무게는 ‘경제활력 제고’에 실린 것으로 평가했다. 경제 성장 둔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기업 세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5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 박용근)은 최근에 개최한 ‘2024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는 세미나 참석자 중 총 15개 산업 부문의 세무 및 회계 관계자 308명이 참여했다.

`24년 세법개정 중 어느 부분에 가장 힘이 실렸는지 묻자 응답자 중 43%가 ‘경제 활력 제고’라고 답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신설 또는 보완된 개정안 상당수가 투자 및 소비 진작 유도와 관련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응답자들은 ‘경제 활력 제고’ 다음으로 ‘민생경제 회복’(27%),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14%), ‘미래 대비’(13%) 순으로 정책 기조 힘이 실렸다고 답했다.

올해 전반적인 세법 개정에 대한 세무 관계자 평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분야별 세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적합성을 묻자 경제활력 제고가 적합했다는 응답은 89%, 민생경제 회복 80%, 미래 대비 79%였으며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는 87%가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투자·고용 소비 촉진, 기업 경쟁력 제고 등 합리적 세제개편을 위한 세법 개정 내용 중 국내 기업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중복 응답)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63%)가 첫 번째였다. 이는 정부가 미래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연구개발 관련 활동에 대한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자 연구·인력개발비 및 관련 사업화시설투자 세액 공제 대상과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국가전략기술 대상은 최초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3개 분야에 국한됐으나 최근 바이오의약품 포함 7개 분야, 62개 기술에 이른다.

다음으로 관심을 둔 분야는 ‘해외 파견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손금인정 범위 확대’가 37%,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 변경 제한 완화’라는 응답이 21%로 집계됐다. 이 중 해외 파견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손금인정 범위 확대에 관심이 있단 응답은 매출규모가 큰 기업 소속 응답이 4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올해부터 적용 대상이 중소·중견 기업에서 내국법인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고경태 EY한영 세무부문 대표는 “기업들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세법에선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대상 확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강화 등 침체한 기업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보완됐고, 글로벌 최저한세 본격 시행을 위한 규정들이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업은 조세 전문가 지원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조세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래 세 부담 완화 등 적극적인 세무 전략 및 위험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