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이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하는 부자감세라고 주장했다. 부자감세가 세수 부족을 초래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 10명 중 6명은 현재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과세’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5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신승근 교수)는 “올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총선을 앞두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부자감세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2월 23일~25일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대상,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센터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23년 사상 최악의 세수 결손(56조4000억원) 사태가 발생했고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효과는 올해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지만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추가적인 감세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61.8%의 시민이 현재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매우 부정 43.0%, 부정 18.8%).

또한 과반수의 시민들은 감세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59.4%), 세수 부족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것(54.6%)이라고 보았다. 특히 감세 정책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부정 응답 중 매우 부정이 46.3%를 차지했다.

센터는 “윤석열 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 목적의 감세를 추진하며 재벌대기업 등의 성장이 전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나 체감 인식이 높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조세·재정 정책 전반에 대해 주식 투자 소득 과세에 찬성(53.3%)하고, 다주택자 종부세 인하에 반대(57.6%)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47.9%가 공감하고, 36.4%의 시민이 복지 확대를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내겠다고 답했다.

센터는 “우리사회는 자산 대물림의 고착화, 금융·자본소득 등 불로소득 증가와 같은 각종 불평등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초저출산, 고령화, 기후위기까지 감안한다면 향후 막대한 재원 투입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단행된 감세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의견을 새겨듣고 나라 곳간을 채워 놓을 조세 정책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번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매월 시민들의 조새재정 정책에 대한 견해를 확인해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