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해마다 체납자 증가…체납징수 업무 캠코로 한정해야”

지난해 국세청이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한 국세체납자가 57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 한하여 분기별로 ‘전국은행연합회’에 인적사항을 포함한 체납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은행권은 이 정보를 신용등급 평가에 활용하고 대출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최근 5년간 국세체납으로 은행권에 명단이 넘어간 인원을 살펴보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11년 33만2807명 ▲2012년 45만4963명 ▲2013년 52만3786명 ▲2014년 55만8755명 ▲2015년 57만4419명으로 4년 만에 24만1612명(73%)이나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기존 체납자 외에 신규로 제공되는 체납자의 수를 살펴보면 2012년에 가장 많은 수인 41만3950명을 기록했고, 2013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2011년 16만6369명 ▲2012년 41만3950명 ▲2013년 22만4174명 ▲2014년 25만3893명 ▲2015년 26만1264명으로 4년 만에 9만4895명(57%)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박명재 의원은 2012년의 체납자 수가 급증한 것에 대해 “2010~2011년에 한시적으로 체납자료 제공 대상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었다가 되돌리면서 신규 제공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과세당국이 은행권에 체납자료 제공,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국세체납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며 “체납징수 업무를 자산관리공사(캠코)로 한정해 놓은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