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사회가 매우 빠른 인구구조 변화, 사회 경제 구조 변화를 겪는 만큼 부가가치세수 확보 안정성을 다시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2층)에서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 가운데 정다운 조세재정전망센터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분포 전망 및 정책 시사점’ 주제 발표를 맡아 이같이 밝혔다.

`22년 기준 연간국세수입 395조9000억 원 중 부가가치세수는 81조6000억 원으로 전체 국세수입 약 20.6%, GDP 대비 약 3.94%를 차지한다.

부가가치세는 타 세수 대비 경기변동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에 세수 확보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주요 3대 세목 중 소득세와 법인세는 부가가치세 대비 경기변동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아 세수 변화의 폭이 큰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특징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소비 행위가 지속하는 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세원 확보가 명확한 데 기인한다. 실제 `12년 당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에서 전망한 `22년 부가가치세수 전망액은 104조6000억 원으로 재작년 부가가치세수 107조 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최근 우리나라 사회가 매우 빠른 인구구조 변화, 사회 경제 구조 변화를 겪는 만큼 부가가치세수 확보 안정성을 다시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다운 센터장 지적이다.

부가가치세 현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한 `15년,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년을 제외하면 10년간 부가가치세수는 꾸준히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도 5%를 넘겼다. 다만 작년 부가가치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이러한 증가세는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수입에서 부가가치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수가 전체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줄고 있다.

`10년 부가가치세 전체 수입이 국세 수입 전체(지방소비세 차감 전 부가가치세수 고려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7%였으나 `15년엔 27.1%, `22년 25.4%까지 감소했다. 부가가치세 국세 수입 분을 고려하면 이 비율은 더 빠르게 감소하는데 지방소비세율이 계속해서 증가했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경제 생산성 하락도 부가가치세 세수 확보 불투명성을 증가시키는 요소다.

`22년 기준 통계청 추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2년 5200만 명에서 `70년 380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2년 17.5%에서 `70년 46.4%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 추이 변화로도 이어진다는 점이다. 5년 및 10년 단위 부가가치세수 최종소비지출 탄력성 수치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탄력성 수치가 감소하는 추세임이 확인된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보면 `80년대 3.8%, `90년대 5.1%, `00년대 7.2%, `10년대엔 급격히 늘어 15.7%에 달했다. `20년 통계청 추계인구를 살펴보면 동 비중은 `30년 25%, `40년 33.9%, `50년 39.8%, `60년 43.9%로 증가한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은 물론 부가가치세수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22년까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부가가치세수 기존 전망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한 `25년을 기준으로 할 때 다른 수치를 보였다.

`12년 당시 추정한 `25년 부가가치세수는 123조2000억 원이었으나, 이번에 다시 분석한 결과 93조 원에서 98조 원 사이로 전망되며 `50년에 가까워질수록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다.

이러한 차이는 10년 전 연구 당시 추정 과정에서 전제한 경제성장이 실제는 훨씬 둔화했고, 국민 평균 소비 성향도 예상보다 감소했으며 인구구조 변화 가속화로 인해 소비 품목에도 변화가 있다는 게 정 센터장 설명이다.

정 센터장은 “`30년 기준 `12년 추정했던 결과는 154조9000억 원이나 거시적으로 살핀 새로운 부가가치세수 전망치는 111조8000억 원, 미시적으로 살핀 전망치는 126조7000억 원으로 그 격차가 크다”며 “`40년과 `50년 그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은 가속화되는 우리 사회 구조변화가 10년 전 예측보다 더 빨라졌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장기적으로 재원 확보 측면에서 부가가치세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장래 세원 전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 가속화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돼 과거 부가가치세 장기 세원 전망이 부정확할 수 있다”며 “이러한 경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부가가치세 장기 세원 분포를 전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