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이 과거보다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가 국민의 기본 의무이기 때문에 전부 낸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7일 오후 2시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국민 납세의식 조사 결과’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도시에 거주하는 만 25~64세 남녀 45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다.

국민들은 세금 납부 시 드는 생각을 묻는 말에 ‘국민의 기본의무이기 때문에 전부 낸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이 지난 `12년 조사에서 64.8%를 기록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36.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적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세금 납부 회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혀’ 또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도 `12년에는 51.4%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65.8%로 점차 증가했다.

국민 납세의식은 일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나 지인들의 납세의식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자신의 납세의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사한 경제적 수준의 다른 사람보다 자산의 세부담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납세의식은 낮아지고, 자신이 낸 세금보다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많다고 느낄수록 납세의식은 높아졌다.

납세 편의성과 국세청의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납세의식도 강화됐지만, 탈세 발각 가능성은 납세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처벌강도’가 높아질수록, 탈세 발각 가능성이 높을수록 납세순응도는 높아졌다. 다만 처벌 강도가 강해지면 내면의 납세의식은 약화했다.

오종현 실장은 “조세 이해도가 높을수록 납세의식이 강화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조세제도와 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국세청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로 하여금 자신이 부당하게 세금을 납부한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납세자 권익 보호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의 신뢰성을 국가의 신뢰성으로 더 넓게 해석하면 조세정책이 장기적인 방향성과 일관되면서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납세의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납세의식은 개인의 내재적 성향과 함께 다양한 제도적·환경적 용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특정 요인의 변화로 단기간에 납세의식의 큰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