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2층)에서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민 납세의식 조사 결과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 ▲부가가치세 장기 세원분포 전망 및 정책 시사점을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이 이어졌다.

이전오 전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패널로 박명호 교수(홍익대학교 경제학부),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 이철인 교수(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이 참여했다.

◆ 제1 주제, 국민 납세의식 조사 결과 논의

첫 번째 주제발표 관련 토론에 나선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세수 관점에서 처벌을 강하게 하면 세수(확보)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납세의식이 낮아질 수 있을 텐데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하는 게 합리적일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제가 경험해 본 바 납세자는 늘 가산세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데 이를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지, 또 보상 관련해선 납세자의 날마다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등 다양한 것들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안종석 소장은 “내가 낸 세금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이는지가 납세자 납세의식과 순응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이 이번 설문조사 과정에서 빠졌기에 포함됐다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조세제도 설계 시 단순함, 형평성, 효율성 모두를 고려하고 있으나 반대에선 다양한 정책적 목표에 대한 요구가 존재한다”며 “얼마 전까지 양포세(양도소득세 포기 세무사)란 말이 있었듯 너무 많은 부분을 고려하니 오히려 납세의식과 순응도를 떨어뜨린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 정책관은 “항상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며 “쉽지 않지만 늘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 제2 주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 논의

두 번째 주제발표 관련 박명호 교수는 “기본적으로 가져갈 땐 조심스럽게, 줄 때는 눈에 띄게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조세정책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 내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정부가 다양한 부처에서 시행 중인 여러 저출산 관련 대책을 모아놓고 보면 꽤 큰 규모일 것”이라며 “최근 부영그룹에서 한 지원(출산 자녀 1명당 1억 원 지급)이 큰 반향을 일으킨 만큼 조세 관련 지원은 없애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국민 눈에 띌 강력한 지원을 추진하면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변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저를 비롯해 일반 국민들도 저출산 세제지원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라며 “다만 1인 가족이 많아지는 현 상황에서 이들이 느낄 수 있는 페널티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소장은 “저출산이란 참 암울한 현실에서 이제는 조금 더 큰 문제를 건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과세단위 즉 식구가 늘면 세금을 확 줄여주는 방식 등 저출산 지원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접근)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안 소장은 “최근 우리 사회는 다양한 제도에서 획기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부영그룹에서 발표한 지원 등도 이러한 맥락이며 이는 그만큼 상황(저출산)이 심각하다는 것으로 이제는 앞서 언급한 획기적 모델 도입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도 새로운 접근방식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우리도 EITC, 결혼공제 등 많은 배려를 하기는 하나 이는 사람 수에 따른 적절한 고려 정도(수준)”라며 “최근 상황이 정말 심각한 만큼 이제는 전반적인 조세제도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정책관은 “저출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고 우리에게도 이는 우선순위”라며 “조세정책 차원에서 `23년 자녀장려금 대폭 확대, 세액공제 확대 등 정책을 펼쳤으며, 부영그룹 지원에 대해선 전액 비과세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편으론 결혼과 출산이 개인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세금을 조금 더 깎아준다고 해서 될지(개선) 의문이라는 비판도 있고, 세금을 내지 않는 분들의 경우 조세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원의 한계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박 정책관은 “우리도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며 “부영그룹 비과세 관련 발표가 있었듯 더 파격적인 정책, 더 전향적인 대책이 무엇일지 늘 고민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 제3 주제, 부가가치세 장기 세원분포 전망 및 정책 시사점 논의

세 번째 주제발표 관련 박 교수는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로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는 시의적절하다고 본다”며 “부가가치세 세원은 앞으로도 쭉 살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박 정책관은 “정부는 단기적으로 올해 아니면 내년 세수가 어떻게 될지에 관해 관심이 컸고, 세수예측 과정에서도 그러한 점에 포커스를 맞추니 정 센터장(세 번째 발제자) 말씀처럼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정책관은 “우리도 인구구조 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요소가 부가가치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늘 고민하고 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 중장기적인 세수전망, 단일 세목에 대한 전망보단 전체 세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