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불법 세무대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세금 환급서비스를 하고 있는 ‘삼쩜삼(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과 고발(告發)전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 빅4 회계법인인 딜로이트 안진과 손을 잡아 주목을 받고 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와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딜로이트 안진에서 ‘개인납세자의 종합부동산세 환급 서비스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종성 딜로이트 안진 대표와 정용수 자비스앤빌런즈 CEO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으로 안진은 택스테크(tax-tech) 산업 진출을 꾀하고,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환급부터 부동산세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즉, 딜로이트 안진 TTC(택스 테크놀로지 컨설팅) 그룹은 세금관련 신고 프로그램 등 솔루션 개발 경험이 있어 삼쩜삼과 협업을 통해 세무시장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삼쩜삼은 올해 중에 종합부동산세 환급 서비스를 오픈한다는 것이다.

반면,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서비스하는 ‘세무 환급’이 세무사법에서 금지하는 무자격 세무대리, 세무대리 알선소개 등에 해당한다고 위법이라 주장하며 검찰 고발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안진과 삼쩜삼은 협약을 계기로 납세자들에게 더욱 편리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장이지만, 세무사회는 세금 환급 플랫폼 등이 국민 개인정보와 홈택스 과세정보를 수집해 상업적 이윤을 남기고 있는 세무사법 위반 행위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세무사회가 직접 국민 세금 공공플랫폼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세무사회 고발에 대해 △납세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용해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고 △제휴 세무사로부터 받은 것은 수수료 아닌 플랫폼 유지비용이므로 소개·알선 대가가 아니며 △광고내용도 삼쩜삼이 ‘직접’ 세무대리가 아니라 ‘파트너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수행한다고 판단된다면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