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4일 발표됐던 '2015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중 3가지 시행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수정 통과됐다.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중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일몰종료 조항이 △6개월 일몰연장으로, 또 특례대상 자산의 기준이 ‘중소기업이 `14년.10월~`15.12월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서 △중소기업이 `14.10월~`16.6월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으로 수정됐다.

이와함께 법인세법령중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대상 법인 축소와 관련 당초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법인으로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한 법인에서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법인으로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한 법인’으로 수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입법예고 기간내 제기된 의견과 법제처의 심사의견을 반영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같이 일부 수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들 3개 시행령은 2월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 세법시행령 수정사항

󰊱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일몰연장(법인령 §28⑥, 소득령 §63⑤)

<수정이유> 중소기업 설비투자 촉진

󰊲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대상 법인 축소(법인령 §158⑥)

<수정이유> 납세협력비용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