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법학회가 오는 1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법무법인 대륙아주서 경정청구제도 주요 쟁점을 주제로 한 제148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륙아주 한승희 고문(前 국세청 청장) 축사로 시작될 이날 학술대회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를 대주제로 한 2개 주제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는 박훈 교수(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가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중심’ 주제발표를 맡고, 허승 부장판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와 이강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김영란 교수(Yeshiva University)가 토론에 참여한다.

두 번째 주제는 주승연 변호사(중부지방국세청)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문제점과 개선방안-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와 제5호 중심’ 주제발표를 맡고, 강헌구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박필종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김선명 부회장(한국세무사회)이 토론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