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제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주당에서는 민생지원금이 ‘민생경제에 심폐소생술’이라고 주장하면서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 돈을 갚기 위해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오히려 민생지원금이 물가를 자극해 인플레이션 탈출이 더 어려워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그렇다면 실제로 민생지원금이 지급된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사용할까.
최근 국민의 절반은 민생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가운데, 세정일보는 세금정책의 감시자로서 민생지원금이 주어진다면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세무사, 공직자, 회사원 등 50여명에게 물어봤다.
대상은 기자들이 평소 알고지내던 취재원, 지인, 공직자, 세무사, 회계사, 기업인 등 무작위로 질문을 던졌다. 공식 여론조사는 아니었지만 유의한 여론을 수집할 수 있었다. 50여 명 중 30여 명은 ‘반대’ 20여 명은 ‘찬성’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가령 민생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어디에 쓸 것이지를 물어봤는데 어떤 중소기업 대표는 “골프 한번 치면 딱 이겠네”라고 말했다. 삼성그룹 회장부터 코흘리개 어린이들까지 한푼 두푼 모아서 낸 피 같은 세금을 중소기업 사장의 골프비용으로 지원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 중소기업인에게 정식 여론조사라고 했으면 솔직한 대답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민생지원금이 실제로 가게에의 도움보다는 물가만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더해졌다.
물론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겠다는 민생지원금은 국민 모두에게 주겠다는 것으로 삼성그룹 회장부터 코흘리개 어린이까지 모두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골프치겠다는 중소기업 사장이나 삼성그룹 회장 등을 제외하는 선별지원이 맞다라는 주장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도 지적도 적지 않다.
한 세금전문가는 지금 물가가 폭등한 것은 과거에 풀어놓은 뭉텅이 돈들로 인한 것인데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않고 또 13조원이 넘는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섶을 지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세정일보가 조사해 본 의견에는 가계에 도움이 되고, 경기가 좋아지는 데에 한몫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찬성하는 분들도 대부분이 ‘식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해 민생지원금은 말 그대로 물가를 자극하면서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은 세정일보가 민생지원금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물어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혈세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되새겨 봤으면 한다.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면 ‘포기’하는 것도 ‘용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큰 정치를 했으면 한다.
◆ 반대 의견은? “출산장려금으로 쓰는 게 낫다”
1. 중소기업 대표
-민생지원금은 미친 짓이다. 출산장려금으로 쓰는 게 낫다.
-골프 한번 치면 딱 좋겠네.
2. 회사원
-이재명의 정치 술수일 뿐이다.
-준다면 외식이나 할까 한다.
3. 공무원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들은 다 반대하지 않을까?
-준다면 용돈으로 쓰겠지.
4. 세무사
-민생이 어려우니 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은행 이자를 낮추는 게 더 급선무 아닐까.
-준다면 손주 용돈으로 줄 것.
5. 부동산중개사
-돈이 무슨 하늘에서 떨어지나
-준다면 월세 내는 데 보태겠지?
6. 세무사(국세청 출신)
-반대한다. 다른 부처 예산을 삭감해야 하기 때문.
-기부할 생각이다.
7. 관세청 공무원
-반대한다. 통화량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재원은 결국 민간으로 이전될 뿐 이는 완화적인 통화로 연결되지 않는다.
-직원들 간식비로 쓸 것 같다.
8. 간호사
-반대한다. 전 국민이라고 해놓고 소득 기준으로 준다고 해서 못 받을 것 같다.
-저금할 것이다.
9. 회계사
-반대한다. 감세로 혜택 주고 국민이 세금내고 다시 지역에서 화폐로 거둬들이는 형식이 맞는가.
-주유비로 쓸 것 같다.
10. 회사원
-민주당 공약 아닌가. 민주당 공약이니 민주당 자금으로 주면 된다. 모자라면 민주당 의원들이 사비를 보태서 내면 된다.
-아직 모르겠다.
11. 세무사(국세청 출신)
-자영업자들 매출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이자와 임대료가 더 큰 문제다. 금리로 물가를 잡는 시대는 끝났다. 민생지원금보다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답이다.
-아직 모르겠다.
12. 변호사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현금을 배포하는 것이 답이라는 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모르겠다. 푼돈은 푼돈으로 없어진다.
-코인 살 것 같다.
13. 관세사
-13조 나랏빚을 미래세대에 물려주는 게 맞느냐는 생각부터 들었다. 지금은 긴급재난 상황이 아니기에 지원금은 명분이 부족한 것 같다.
-기부할 것 같다.
14. 회사원
-민생 지원이라는 취지는 이해하고 공감하나 적절한 수단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 25만 원은 일회성 소비로밖에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다. 또한 지원금이 필요한 곳에 돌아갈 거라는 보장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오히려 물가 고공행진을 낮추는 방법을 찾는 것이 소비증진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외식하는 데 쓰겠다.
15. 회사원
-의미 없다. 뭔가 큰 변화를 하기엔 너무 적은 금액인데 그걸 차라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생활비에 쓸 것 같다.
16. 요리사
-굳이 1인 25만 원이라는 표를 위한 복지보단 진짜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필요한 분들을 위한 복지를 해야 한다.
-단순 소비지 뭐.
17. 프리랜서
-일단 반대다. 결국 국민이 내는 세금 돌려주느니 세금을 줄이는 게(국민)에겐 이득이다. 25만 원씩 준다고 하면 결국 조금은 인플레이션 현상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것도 거짓이다. 돈을 공짜로 주면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 안 하려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 안 한다.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를 죽이겠다고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금으로 국가에서 경제활동 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가게끔 해야지 모두에게 준다? 누가 일하려 하겠나. 당연히 일부 제외하고서 말하는 것이겠지만.
-투자에 보탤 것 같다.
18. 자영업자
-반대한다. 지금도 세금 더 걷으려고 공문도 제대로 안 보내고 몰래 법 바꿔서 벌금 때리는 주제에 무슨 돈을 더 쓰겠나.
-식사비로 쓰겠지 뭐.
19. 자영업자
-좋지만 세금이 늘어날지 걱정된다.
-식비 및 생활비.
20. 회사원
-포퓰리즘 정책일 뿐 실효성은 전무할 것으로 생각한다. 자산재분배 효과가 없지 않지만 이건 진짜 근로의욕을 너무 꺾는 것으로 오히려 혜택 보는 하위계층 사람들에게도 독이 든 포도주나 다름없다.
-자유롭게 사용할 생각이다.
21. 회사원
-시행돼 준다면 받겠으나 모든 국민에게 주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25만 원 가지고 지역 경제가 나아지진 않고, 세금만 더 들어가니 갈수록 더 생활이 힘든 것 같다.
-생활비로 쓸 것.
22. 회사원
-재원 마련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있다면 괜찮을 것 같다.
-육아 비용으로 사용.
23. 자영업자
-지원금을 주더라도 세금이 오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녀 학비
24. 무직
-주면 좋지만, 선심성 같아 굳이? 라는 생각이 든다.
-개인적 용도 사용
25. 회사원
-반대한다. 바닥에 깔아주는 건데, 기업에나 세제지원을 통해 경제성장이 되지. 25만원으로 경제는 살아나지 않을 것.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
27. 국세청 직원
-반대한다.
-세수 부족 사태에서 향후 재정 여전히 악화할지가 우려된다.
28. 관세청 직원
-반대한다.
-세수 확보 차원에서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확보하라고 할지 걱정이다.
29. 회사원
-포퓰리즘이라 생각. 선별적 지원이 나을 듯.
-병원 치료비로 사용
30. 공공기관 직원
-대표적인 선심성 정책이다.
-외식할 것.
31. 회사원
-지원금이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공약을 세웠으니 지급을 해야 한다고 본다.
-노후된 살림살이 교체에 사용.
32. 주부
-반대한다. 나랏빚이 얼마라는 소릴 맨날 듣는데, 25만원씩 줘서 뭐가 나아진다는 건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정책이나 궁리했으면.
-식비로 사용.
33. 무직
-가계에 큰 도움이 될 만한 액수도 아니라서 반대한다.
-저축.
34. 회사원
-현 정부에서 부자 감세 해줬는데 살림살이 나아진 게 뭐가 있나. 물가만 올랐다. 그렇다고 빚져서까지 전국민에게 25만원 준다는 것도 나아질 것 하나 없어 보인다. 코로나 지원금도 받고 바뀐 게 없었다.
-한 달 밥값보다 적다. 밥값 굳은 듯.
◆ 찬성 의견은? “서민들 숨통 틔울 것”
1. 회사원
-찬성한다. 서민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수 활성화로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가족들과 외식할 것이다.
2. 기자
-찬성한다. 소상공인도 국민들도 모두 좋을 것 같다. 단, 자율로 신청하게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안 타가면 된다.
-생활비로 쓸 것이다.
3. 자영업자
-찬성한다. 생활비로 쓰겠지만 손님이 늘어나 가게 경영에 도움이 될 것.
-생활비 사용
4. 회사원
-찬성한다.
-가족들과의 회식 비용으로 활용할 것.
5. 공공기관 종사자
-찬성한다.
-과일 값이 올라 아이들의 과일 구매에 활용할 것.
6. 회사원
-찬성한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것.
7. 주부
-찬성한다.
-국가에서 지원한다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정책이다.
8. 회사원
-찬성한다.
-잠시나마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9. 회사원
-찬성한다.
다만. 지원금 지급에 따라 부작용(물가상승 및 재정악화)가 우려된다.
10. 회사원
-가계경제에 일시적 도움은 될 것.
-외식.
11. 회사원
-소비자 큰 도움이 될 듯. 저축 안 하고 더 얹어서 소비할 것.
-가계 생활자금
12. 자영업자
-상당한 소비 진작 효과 있을 것.
-의류 등 생활 자금
13. 회사원
-대다수 국민들이 좋아할 듯. 선심성 정책으로 이해한다.
-가정의 달 가족과 외식.
14. 기자
-마중물 역할. 보편적 지원 맞다.
-지역카드 한계, 외식할 것이다.
15. 회사원
-투자, 생활 자금 등 경기 활성화 도움될 듯.
-외식 등 지출.
16. 자영업자
-경기 흐름에 도움. 현금이 돈다.
-살림살이 지출.
17. 교수
-선심성 정책이지만 경제에 도움이 될 것.
-외식 등 지출.
18. 행정사
-받으면 좋다.
-생활비용.
19. 자영업자
-상인들에게 도움 많을 듯.
-일상생활 지출.
20. 회사원
-선거를 위한 공약. 서민에게는 도움이 될 듯.
-생활비용.
21. 주부
-찬성한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듯하다.
-저축한다.
22. 주부
-일단 찬성해 본다.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 뭐 있어 본 적이 없다. 이번에도 말만 내놓는 정책 아닐까.
-아기용품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