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75.3조 ‘역대 최고치’
올해 3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7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2000억원 덜 걷혔다. 세수 진도율은 23.1%를 기록했다.
3월까지 누계 총수입은 14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1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는데, 기금수입은 전년보다 4조2000억원 증가한 55조1000억원, 세외수입은 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억원 늘었다.
다만,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2조2000억원이 감소한 것에 대해 법인세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12월 말 법인의 사업실적 저조로 5조5000억원이 덜 걷혔고, 소득세는 성과급 감소 등으로 7000억원이 줄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지난해보다 3조7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1분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25조4000억원 증가한 212조2000억원이다.
그 결과, 3월 누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64조7000억원 적자이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0조6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원 적자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나라살림 지표다.
특히, 월별 관리재정수지 집계가 시작된 `14년 이후 3월 누계 기준 가장 높은 수치로 기록됐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국고채 만기상환이 분기말에 집중돼 전월 대비 4조9000억원 감소한 1115조5000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