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는 시장을 왜곡시킨다”며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세금이 전가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부에서 폭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갭투가자 이루어졌고, 집단적인 전세사기가 발동해서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며 “이 문제는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자감세니 이런 비판도 많지만, 세금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장을 왜곡시킨다. 시장가격은 30억인데, 이걸 팔고 세금을 내면 자기한테 10억짜리밖에 안 되면 벌써 시장왜곡을 초래하게 된다”면서 “세금은 시장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전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고 하는 당초의 의도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부동산 관련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시장에 물건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규제를 완화한다는 것,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 그리고 재건축시행하는 사업자나 또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에게 원활하게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자를 감세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국민 모두가,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표고, 앞으로도 국민과 국회를 더 설득해서 이 문제가 시장의 정상화를 통해 풀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