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펑크 탈출, 담뱃세 등 일시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

18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국세수입을 전년대비 3% 증가한 224.2조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이나 예산안(223.1조원)보다는 1.1조원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NABO(국회예산정책처)는 또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가 올해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징세행정 강화, 담뱃값 인상 등 제도적 요인에 의한 세수효과는 2015년에 기반영돼 추가적인 세수 증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으며, 지난해 세수호조를 견인했던 자산시장의 호조는 가계부채 부실과 주택공급과잉의 우려 등으로 인해 하방위험요인이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주택경기는 지난해 4분기 이후부터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들어 중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NABO는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217.9조원으로 추경예산(215.7조원) 대비 2.2조원을 상회했으나, 본예산(221.1조원)에 비해서는 3.2조원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주식 거래 증가 및 담뱃값 인상, 징세행정 강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회복 지연(경제성장률 2.6%)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6%의 증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법인세·개별소비세 등이 양호한 반면 부가가치세 등은 부진했다.

양도소득세가 14년도 실적 대비 38조원(증감률 47.3%) 증가했으며, 소득세가 7.4조원(증감률 13.9%)이 증가하면서 전체 세수증가를 견인했고, 이 외의 법인세 2.4조원(증감률5.6%)·개별소비세 2.4조원 (증감률 42.3%)·증권거래세 1.5조원(증감률 49.6%) 등 실적이 양호했다.

NABO는 이렇게 실적이 개선된 원인으로 자산시장 호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레세 등 자산관련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가계대출 완화, 금리인하 등 부양책으로 부동산 및 증권시장이 호조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매매거래량은 2014년 100.5만호에서 지난해 119.4만호로 18.8%가 증가했으며, 주식거래대금은 2014년 1458조원에서 지난해 2201조원으로 50.9%나 증가했다.

또한 담뱃값 인상에 따른 개별소비세(2015년 신설, 담배 한 갑당 594원 부과)가 증가해 전년대비 총 세수 증가는 3.6조원으로 당초 정부가 전망한 2.8조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국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는 2.1조원이 증가했다.

아울러 국세청의 사전안내 대상 확대 및 성실신고 대상자 확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이 증가한 것도 주요 실적 개선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사전안내 대상의 경우 ▲2014년 종합소득세 1만5000명에서 지난해 53만명 ▲2014년 부가가치세 5000명에서 지난해 5만5000명으로 확대했으며,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내역 사전 확인 대상을 2014년 6만명에서 지난해 14만명으로 확대했다.

반면 수입부진으로 인해 부가가치세(-3.0조원, -5.2%)와 관세(-0.2조원, -2.6%)는 전년대비 감소했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대내외 여건이 악화돼 작년 수출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부진이 심했으나, 수출하는 재화 및 국외 제공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 감소는 수입부진 등에 따른 소비세수 감소를 완충했다고 밝혔다.

이에 NABO는 “2015년 국세수입 실적 개선은 자산시장 호조, 제도 개정 등 상당부분이 일시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만큼 향후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