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악용할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제도를 악용해 공무를 방해하는 악성 청구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중앙행심위는 한 공공기관에 2년 반 동안 120여 건의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해 온 김 씨가(가명) 같은 기관을 상대로 또다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김 씨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김 씨는 기관이 민원을 종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했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비공개 처분을 받으면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김 씨가 또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중앙행심위는 `21년에서 `23년간 김 씨가 해당 기관에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심판 내용을 살폈다. 김 씨가 청구 결과를 활용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기관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같은 정보를 대상 기간만 바꿔 반복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하거나 같은 날 공개 청구한 정보를 항목별로 쪼개 각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한다.

이러한 사실확인과 법리 검토를 거쳐 중앙행심위는 김 씨의 정보공개 청구가 국민 알권리와 국정운영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정보공개법 목적을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씨 심판청구를 기각했고 동일 기관에 대한 김 씨 심판청구도 모두 기각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제도 편리함을 악용한 무분별한 반복 청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했다. 지난 3월 특정인에 대한 욕설과 비방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최근 3년간 1만여 건 청구한 이 씨(가명)를 형사고소한 것이다.

이 씨는 비용이 들지 않는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결과 통지문서는 우편으로 받기를 선택하고 이후 해당 우편을 수취 거부한다. 이 과정에서 등기우편료와 반송료 7200여만 원이 발생해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

중앙행심위는 이 씨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민원응대 차원을 벗어난 사안으로 판단하고, 이 씨를 형사고소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예정이다.

청구인 2명이 2년 반 동안 6000여 건의 온라인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대량의 증거자료를 첨부해 온라인 행정심판 전체 서버 용량 94%를 차지하게 하는 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장애를 초래한 사례에 대해선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사유로 형사고소했다.

박종민 중앙행심위 위원장은 “악성 청구인들로부터 피해를 보는 것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당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일반 국민”이라며 “이들로 인해 권리구제가 시급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