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법인세수 감소에도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부족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부총리는 “부가세, 소득세는 예측대로 가는데 법인세수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고, 법인세를 얼마나 보완하느냐에 따라 올해 전체적인 세수 전망이 나올 것”이라며 “올해 세수추계 때는 모형도 바꾸고 방식도 바꿔서 많은 것이 개선됐지만 세목별로 다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추계 제도 개선에 대해 검토 중이며, 중간예납 제도에 대해서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물가에 대해서는 당초 전망대로 2% 초중반에서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전기·가스 요금 인상 전망과 관련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지하철 요금의 경우 서울시와 협의할 뜻을 내비쳤다.

정치권의 ‘종부세 폐지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종부세와 관련된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정책방향과 부합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여러 고려사항이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금투세 폐지안 등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보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