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이 126조원가량으로 집계되면서 1년 전보다 8조4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1일 ‘4월 국세수입’을 통해 1~4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이 125조6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세수 진도율은 34.2%로 최근 5년 평균에 비하면 4.1%p 못 미친다.

세수가 덜 걷히는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다. 4월까지 누계 법인세는 22조8000억원이 걷혔는데, 이는 전년보다 12조8000억원 적은 수치다. 세수 진도율은 29.4%로 최근 5년과 비교하면 12.6%p 낮다.

특히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영업손실로 인해 법인세가 들어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 실적도 조 단위로 줄었다. 

금융지주 회사들의 경우 지난해 회계상 이익이 컸지만, 주식 처분에 나서지 않아 세무상 이익은 적었다.

소득세는 35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00억원 줄었다. 고금리로 이자소득세는 늘었지만 기업 성과급 감소와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줄었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로 국내분 납부실적이 개선되면서 전년보다 4조4000억원 늘어난 40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증권거래세는 1조9000억원 걷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관세는 2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00억원 줄었다.

한편 법인세수 등 감소폭이 커지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월 기준 세수감 규모가 비슷했던 `13년, `14년, `20년 3개 연도에서 연간 6~13조원 규모의 결손이 발생한 바 있다.

[표: 기획재정부]
[표: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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