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는 94%까지 끌어올리겠다”

국세청이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 중이지만 납세자들의 자진신고 비율은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1~`23년)간 부가, 소득, 법인세의 자진신고 인원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3대 세목의 자진신고 인원 비율은 `21년 94.3%에서 `22년 93.9%, 지난해 93.2%로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자진신고 비율을 94%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이 거둬야 하는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57조1000억원이다. 세수의 대부분이 납세자가 신고하는 신고 세수로 채워지는 만큼, 성실신고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클릭 한 번으로 신고가 마무리되는 비대면 신고 서비스를 늘린다. 미리채움이나 모두채움 기능 등이다. 또한, PC를 활용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앱) 기능도 확장 중이다.

‘도움자료’도 꾸준히 확대 중이다. 빅데이터 고도화와 부처 협업을 통한 자료 연계, 과세 인프라 통합분석 등으로 실효성 높은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누락하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거나, 문의나 실수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실수톡톡’ 시리즈 발간 등 국민들에게 세금 관련 도움 자료를 꾸준히 제공 중이다.

외국인과 외국 법인의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고 전담 민원과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국제조세 분야에도 신고지원 서비스를 계속 확대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다시 세무서 방문객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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