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고공단인선 내부승진 여부 관심사…행시 45회 동기 은희훈·박태의 심판조사관 거론

박춘호 전 한국조세심판원 1상임심판관이 이르면 내주 명예퇴직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상임심판관은 지난 4월 19일 6년간의 상임심판관 임기를 마친 후 대기 상태로 심판원에 머물러 왔다.

박춘호 전 상임심판관
박춘호 전 상임심판관

11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박 전 상임심판관은 5월말 명퇴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명퇴여부 검증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통상 3주후 명퇴가 확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주 명퇴식이 유력하다.

조세심판원 역시 구체적인 명퇴 일정을 통보 받지 못했다며, 명퇴 이후 후속 인사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박 전 상임심판관은 `18년 4월 현재 관세청장을 맡고 있는 고광효 전 심판관이 기재부로 이동하면서 조세심판원 2상임심판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22년 7월부터는 1상임심판관을 맡아왔다.

조세심판원은 현재 1상임심판관이 공석인 가운데 대기 신분이 장기화될 경우 상임심판관 인선작업은 올 스톱 될 수밖에 없어 난감한 상황이었다.

박 상임심판관의 명퇴 여부 등 향후 행보가 정리돼야만, 심판원 내부승진 및 외부영입 등 심판관 인선작업이 본격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명퇴신청에 따라 심판원 고공단 인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부승진이 유력하다는 분위기 속에 심판원내 2명의 행시 45회 부이사관인 은희훈 1심판부 조사관과 박태의 4심판부 조사관이 경합을 벌일 전망이다.

다만 행시40회인 김건영 기재부 국장과 김병철 조세개혁추진단장 등 외부인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박춘호 전 상임심판관은 `66년 대구생으로 대구 경신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법인세제과, 재산세제과 근무를 거쳐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세제실 법인세과장, 소득세과장, 예산실 교육예산과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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