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6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수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국회에서는 송언석·이인선·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박찬대·윤호중·김태년·서영교·박홍근·진성준·정태호·민병덕·조인철·정진욱·안도걸·임광현·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해 인사했다.

또한, 세무사회는 정태호·민병덕·장경태·조인철·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잠시 참석했다 일찍 자리를 떴다고 소개했다. 정부 측에서는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도 참석했다.

세무사회에서는 나오연·구종태·임향순·조용근·백운찬·원경희·백재현·김정부 고문이 참석했고,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이병국 전 서울국세청장,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박차석 대한세무학회장, 손창용 월드텍스연구회 부회장,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했다.

◆ 구재이 회장 “플랫폼 세무사회 구축…국세청에 불법세무대리 전수조사 요청”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년간 변화와 혁신의 엄중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헌신해 왔다”며 “쉼 없는 혁신이 제 숙명이라 여기고 명예나 지위에 안주하거나 사익 추구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고 세무사 사업 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단 한시도 잊지 않고 혁신에 혁신을 거듭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구재이 회장은 “삐뚤어지고 잘못돼 우리 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게 만들고 사익 추구의 도구에 불과했던 회규와 회무, 각종 시스템을 뜯어고쳐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로 바로 잡았다”며 “회원의 일꾼인 지방회장을 뽑는 선거권을 박탈해 회원의 공분을 샀던 '지방회 규정'은 취임 즉시 원상회복해 회원의 권리를 되찾고, 오랫동안 ‘철권 회무’와 ‘회원 갈라치기’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회원을 위해 일하려는 수많은 인재를 좌절시켰던 ‘임원등선거규정’은 전면 개정해 회원의 알권리와 선거권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회원들의 염원인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10년 가까이 지방조직과 회원을 통제할 목적으로 본회가 틀어쥐고 있던 회원 교육권을 지방회와 지역회로 전면 환원하고 자율화함으로써 회원님이 뽑은 지방회장과 지역회장이 회원님을 위해 마음껏 서비스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해 회원님을 춤추게 했다”고도 보고했다.

아울러 “세무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조직과 예산혁신에 나섰다”면서 “한없이 늘어나던 본회 정원을 처음으로 15% 감축하고 관성화된 조직은 회원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공급하는 회원을 주인으로 삼고 국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하고, 철밥통 인사도 원칙을 정해 정례화시켰고, 매년 제도개선비 명목 등 불용예산이 반복되는 예산은 과감히 철폐해 회원 교육시설 개선에 투자하고 대부분은 지방회와 지역회 활동예산으로 돌렸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회와 회원을 위해 수고하는 7개 지방회장과 130개 지역회장이 지역사회에서 기관장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관장활동비를 신설하고 지역회 경상운영비 지원도 대폭 늘렸다”며 “회원사무소의 직원인력난 해소는 우리 회원님의 오랜 숙원이고 세무사회의 숙제였지만 62년간 아무런 해결책과 대안도 실행하지 못했다. 33대 한국세무사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신규직원양성학교'를 창설해 직접 청년 실무전문가를 육성해 회원사무소에 1:1 매칭으로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조세전문가 세무사로 역량과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민을 지키는 국회와 정부와 함께 끊임없이 국민이 원하는 입법과 행정이 되도록 소통과 교섭, 입법지원 활동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과도한 협력의무로 국민과 중소기업의 큰 걱정거리였던 '상용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법안을 유예시키고, 중소기업과 국민의 큰 부담과 회원사무소의 큰 고통이었던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제도는 사실상 폐지시켰다”고 보고했다.

또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의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회원님의 현장 애로를 타개하고 국민 세금도우미로서 역할과 면모를 새롭게 하기 위해 세제와 세정과 소통과 입법을 위해 힘써왔다”며 “국민의 성실납세와 세원관리를 책임지는 세정당국과는 ‘세정정책협의체’를 정례화해 현장의 어려움과 목소리를 신속하게 전하고 세정협력체계도 더욱 공고히 해 명실공히 세정의 동반자로 역할과 예우가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세제 당국과는 현장에 필요한 개정세법 건의에 그치지 않고 상호논의 테이블까지 만들어 국민이 원하는 세법안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성실납세와 국가 재정 조달의 근간인 세무사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세무사제도 선진화 TF’를 구성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는 국세와 지방세 등 세무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한계를 극복하게 한다. 무려 3000여명의 세무사가 정부와 전국 지자체와 함께 ‘마을세무사’, ‘나눔세무사’, ‘국선대리인’ 등 공익활동으로 행정과 전문가가 결합된 가장 모범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했고, 세무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고용 부담을 덜어준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정부와 중기 단체와 함께 중기 현장 지원과 조세제도 개선에 앞장서 온 공로로 지난 5월 세무사회 역사상 43년 만에 정부포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세무사와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는 세무사회 앞에 대내외적 도전도 만만치 않다고 언급했다.

구 회장은 “세무사법에 따라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권익보호와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법적 사명을 다해온 1만6천 세무사는 지금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 불법세무대리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세무플랫폼은 국세기본법상 엄격하게 비밀 유지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 공공자원인 국세청 홈택스에 똬리를 틀고 직접 환급 신고 등 불법 세무대리는 물론 영리 목적 개인정보와 개별납세정보 탈취,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등 수많은 탈법과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혁신기업'이란 가면을 쓰고 정부와 국민을 농락하는 세무플랫폼의 부정한 꼬리는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오직 수수료를 편취하기 위해 환급유도 광고에 넘어간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근로자의 연말정산까지 손을대어 부당공제와 부당감면까지 해가면서 종합소득세 환급신고와 5년 치 경정청구까지 한 사실이 다수 확인되어 국세청에 즉각 탈세 제보를 했다”며 “오직 자신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 허위 환급신고-경정청구를 일삼는 세무플랫폼의 '막장' 불성실신고-탈세 행태는 세무 행정을 어지럽히고 국가재정을 좀먹는 것은 물론 그동안 국민과 세정이 소중하게 쌓아온 성실납세 기반까지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즉각 세무플랫폼의 환급신고-경정청구 전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추징에 나서야 하고 국민과 국가재정을 지키기 위해 근원적인 대책으로 '불성실 신고-탈세조장' 세무플랫폼의 홈택스 접근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구 회장은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으로 인한 국가와 국민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인적용역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인하하고 납부할 세금이 없는 납세자라면 원천 납부한 세금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 환급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에도 나섰다”며 “한편으로 세무사들이 그동안 소홀해 왔던 ‘추계신고’ 대상인 작은 규모의 사업자라도 국민과 국가가 공인한 조세전문가 세무사에게 쉽고 싸게 맡기도록 전국의 세무사와 지역 납세자를 매칭하는 ‘국민세금 공공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회장은 △스마트세무사, 세무포털, 컨설팅리포트, 공공플랫폼 등을 장착한 고도화된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 세무사회’ 구축을 완성할 것 △성실납세와 국가재정의 파수꾼으로 정부와 국회와 함께 세무사 제도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발전시킬 것 △국민과 기업을 지키는 현장 조세전문가로서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를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확고히 할 것 등을 약속했다.

◆ 박찬대 “민주당 역대 원내대표 선배님들 다 오셨다…세무사회 중요한 역할하고 있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혁신의 주체로 세무사회가 어떤 일을 할 건지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지금은 관행에 익숙했던 것을 혁파하고 개혁, 혁신해야 하는 시기구나, 그것이 세무사회에서도 가장 큰 행동 지침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국회도 그렇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회에서, 여러 분야에서 세무사회 혁신 이끌어가는 구재이 회장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시간을 쪼개서 왔는데 깜짝 놀랐다. 민주당 역대 원내대표를 하셨던 선배님들이 다 오셨고, 정책위의장님도 오셨고, 국민의힘에서는 기재위원장(송언석)님도 정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세무사회가 그만큼 어떤 의미와 비중을 갖고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여러 단체에 갔지만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이 참석했다는 것은 그만큼 세무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축사했다.

이어 “저도 정치인이 되기 전에는 세무사업무로 가정을 지키고 돈을 벌었는데, 공인회계사회 출신이지만 돈은 실제로 세무사업으로 벌었던 것 같다”면서 “지금은 소통의 시대인데 국민들이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 너무 어렵지 않나, 정치도 어렵게 생각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선입견이 많이 있다. 우리 스스로의 단점이지만 정치가 어떤 것인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한데, 국민은 납세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세금으로 국가가 집행되고 공동체가 만들어지므로 이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시민의 특권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세분야 만큼은 어려운 부분이라서 잘 소통하게 하는 매개가 필요한데 정치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듯 조세와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무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전에는 조세가 어려웠고 선입견을 갖고 기피하려 했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많이 똑똑해졌다. 민주당에서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하는 시대가 됐다고 한다. 조세문제도 조세정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하고 따지고 묻고 저항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저항이 굉장히 높고 젊은 사람들은 금투세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며 “국민이 단순하게 의무를 이행하는 힘없는 존재가 아니라 정확하게 국가의 재정 근원인 세금을 내는 정치의 주체로서 자기의 특권을 마음껏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세무사회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원내대표로 조세문제와 관련해서는 열심히 공부하려고 연구모임도 만들었다. 안도걸, 임광현 의원도 계시고 백재현 선배님도 계신다. 기재위에서 오래 활약하셨던 서영교 의원도 계시고 국가에 꼭 필요한 조세문제를 어떻게 입안하고 정책으로 만들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때로는 밀고, 양보하며, 소통하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정치인만의 힘만으로도 가능할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 바로 세무사다”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하게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라 공공성 갖고 있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 송언석 기재위원장 “1세대1주택 종부세 폐지에 전적으로 동의”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옛날에 백운찬, 나오연 선배님들 다 제가 옛날에 모시고 했던 분들이라 더욱 반갑다”며 “당시 세제는 세금을 쥐어짜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고 배웠다. 국가 운영의 가장 기본이라 공평하고 합리적인 과세가 돼야 한다는 점에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엄청난 종부세와 상속세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제가 최근 유튜브 들어가 보니 많은 세무사분이 좋은 아이템을 올려놨는데 ‘이렇게 하면 증여세 폭탄 맞는다’는 내용도 많았다. 지난달 박찬대 원내대표가 1세대 1주택의 경우 종부세 빼줘야 하는 거 아니냐 말씀하셔서 정말 좋은 말씀 하셨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것을 바로 잡는 것이 국회와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이고 민생을 책임지는 국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송 기재위원장은 “상속세는 과거에 우리가 알기로는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 돌아가셨을 때 180억 정도 상속세가 나왔는데, 그런 분들이 내는 세금이 상속세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10억이라는 공제 금액 때문에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으면 30~40억, 어떤 건 100억까지 가는데 상속세 폭탄을 맞게 돼 있다. 이런 부분은 정상화해야 한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비정상적인 세제는 바로잡고 시민이 원하고 민생을 챙기는 합리적 세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무사회 창립 62년을 축하한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세무사회 총회에는 개근했다고 보고드린다. 이 정도 되면 개근상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해 세무사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서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고 보니 지역세무사회에서 여러분이 모은 예산으로 장학금을 주고 계셨다. 여러분이 참 훌륭하고 좋았다”며 “ 중랑구는 세무서가 없었다. 제가 국회의원 되고 중랑세무서를 가지고 왔다. 그때 ‘세무서가 오면 세금 뜯어가는 곳이 아니라 국민들께 세무서비스를 제대로 잘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중랑세무서는 그렇게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중랑구에는 작은 소기업이 아주 많은데, 가장 절약된 세금을 내야 한다. 절세 첫걸음은 세무사를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돈을 잘 벌어야 경제가 살아나는데, 우리나라는 작년에만 세수가 56조 부족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세수가 56조가 부족한 것인가, 경제가 최악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세금을 절세해서 또 투자해서 경제 살리는 방법, 그 중심에는 바로 세무사님들의 역할이 있다. 기재위원을 계속했지만 이제는 법사위원이다. 필요한 법안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말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위원장을 했었는데 2021년에 헌법불일치로 세무사법을 개정했던 일이 있었다”며 “몇 년 표류하다가 그때 기재위원장하면서 오로지 세무사 여러분을 위해 그 입장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2021년 7월16일 기재위원에서 만장일치로 처리했고, 법사위에서 본회의장까지 다 처리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사실 구재이 회장님이 얼마나 뒤에서 나를 응원하고 압박했는지 모르겠다”며 “파주시 세무사님들도 저에게 늘 응원과 압박을 주셨다. 그로 인해 완성됐고, 더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축사했다.

◆ 임광현 의원 “300명의 국회의원 중 세무사는 저 하나…일당백 하겠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0명 국회의원 중 세무사는 저 한명이라 외롭다”면서도 “하지만 일당백 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임 의원은 “비례대표이지만 직업란에 자랑스럽게 국세청 차장도 아니고 서울청장도 아니고 세무사라고 썼다”며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지원해 주는 세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역할에 비해서 위상은 다른 직역에 비해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구재이 회장 말씀을 들어보니 많은 개선이 있었고 앞으로도 개선될 것 같지만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변호사, 회계사 시대는 갔다. 세무사 시대다, 세무사 공부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에서도 많은 세무사님들이 어려운 경제인을 위해 희생적으로 하는 일을 보고 감동을 느꼈는데 이 자리에 와보니 그 열기가 더욱 뜨겁게 느껴진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세무사님들이 경제주체들에게 절세방법, 어쩌면 세무행정에 공정한 집행을 위해 세무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좋은 협력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경제가 위기에서 빠른 시일내에 극복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고 축사했다.

이어지는 내빈 축사에서 백운찬 고문은 “많은 국회의원이 오셨고, 정정훈 세제실장, 협회단체장 등 많이 참석했다”며 “세무사단체는 사적인 단체가 아니라 납세자들을 위한 공공단체로서 역할을 훌륭하게 해야 하는 기관이며,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회를 이끌어가면서 세무사회를 정말 훌륭하고 올바른 역할 수행하도록 노력하고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백 고문은 “현재 세무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세무사 자격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훌륭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 지금 참석해 주신 국회의원님들의 도움과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세무사법 개정에 실무 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기재부 세제실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실에서 적극 세법개정안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의원님들과 세제실의 도움으로 세무사법 개정이 완벽하게 달성돼서 세무사제도가 더욱 발전되고 납세자 권익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빌겠다”면서 “세무사회와 세제실 협력관계가 더욱더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의 축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축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축전, 김창기 국세청장 축전, 오세훈 서울시장 축전 등이 소개됐다.

아울러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 공로장 표창(송춘달, 나오연)이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25명,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20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10명, 법제처장 표창 7명, 국세청장 표창 30명, 우수지방세무사회 표창 2곳, 우수지역세무사회 표창 15곳,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 114명, 서울세무사회 25명, 중부세무사회 10명, 부산세무사회 8명, 인천세무사회 6명, 대구·광주·대전세무사회 각각 5명 등에 표창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정기총회에 상정된 세입·세출예산(안)은 231억4255만9000원으로 확정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회칙에 따라 이번 총회부터는 보고사항 등 안건 상정 이후로는 비공개로 운영한다며 회의장의 문을 닫고 회원들만 참석한 채 총회를 계속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