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납세순응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세입 확보 전제 조건으로 국세행정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일 ‘납세의식과 납세순응행위 결정 요인 분석’을 주제로, 7월 조세재정브리프를 발간했다.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정책제안 보고서로, 이번 주제는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이용해 납세의식과 납세순응행위의 결정 요인을 분석,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제시됐다.

국가의 세수 확보 측면에서는 자발적 세금 납부에 대한 개인에 내재된 납세의식보다 자발성과 관계없이 법‧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순응행위가 더 직접적으로 중요한 개념이다.

연구원은 분석 결과, 납세의식 제고는 납세순응 행위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탈세의 발각 가능성이 높고 처벌 강도가 강하다고 인식할수록 납세순응 행위도 강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납세의식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소득간 과세 형평성 개선 등을 통한 수평적 형평성 제고 및 예산의 공정‧효율적 집행 등을 통한 교환의 형평성 제고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소득, 금용소득 등 다양한 소득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수평적 형평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으며, 교환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예산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노력도 요구됐다.

아울러 과세권의 공정한 행사, 납세자의 권익 보호, 조세정책의 일관‧안정적 운용 등을 통한 국세청 및 정부의 신뢰성 제고, 조세제도 및 과세행정 절차의 간소화 등도 언급됐다.

연구원은 국세청 신뢰도 제고방안으로는 과세권의 공정한 행사와 함께 납세자로 하여금 자신이 부당하게 세금을 납부한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과도한 처벌은 납세순응 행위를 강제할수 있어도 심리적 조세저항을 키워 건전한 납세문화를 형성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국세청의 신뢰성을 국가의 신뢰성으로 더 넓게 해석하면, 장기적 방향에서 일관되고 안정적인 조세정책을 운용함으로써 납세의식 제고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조세제도의 단순화와 세금납부에 필요한 서류준비 등 과세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납세협력 비용을 감축하고 납세의 편의성을 높일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전자세정의 발전은 납세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조세제도가 복잡하면 국민들의 조세 이해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 조세제도를 단순화하는 것도 납세의식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