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17일, 전날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민수 후보자가 “허위광고, 불성실 탈세, 세정불신 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지적된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에 환영 입장을 내놨다.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기반으로 환급신고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 사업자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명선 의원은 “삼쩜삼이 ‘1인 평균 19만7천500원 숨은 환급액을 찾아라’고 광고하는데 이것이 매우 현혹하는 방식이다 보니 출시 4년 만에 가입자가 2000만명에 육박했고 삼쩜삼에 이어 토스, 카카오뱅크, 지엔터프라이즈 등 후발 세무플랫폼이 늘어나 세무플랫폼 이용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면서 “세무플랫폼이 세무행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후보자에 물었다.

이에 강 후보자는“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국세청이 못했던 서비스를 민간에서 하니 국세청도 민간 수준으로 서비스를 발전시키겠다고 노력하는 면이 있는 반면 세무플랫폼의 광고방식에 굉장히 허위광고가 많다”면서 “소득이 있는 분들도 공제가 가능하다. 정확한 검토를 안하다 보니 세무사가 하는 것보다 환급세액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황 의원은 최근 종합소득세 환급신고가 `20년 314만건에서 `22년 457만건으로, 종소세 경정청구가 `21년 47만건에서 `23년 58만건으로 `24년 상반기에만 59만건으로 대폭 늘고 있다는 국세청 자료를 제시하고 “세무플랫폼의 문제점은 개인정보 문제, 불성실신고와 탈세 가능성,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강 후보자는 “삼쩜삼에도 그렇고 세무사회 쪽에도 개선방안을 내놓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며 “특히 신고기간에 개인정보 스크래핑으로 일반 납세자의 홈택스 이용에 지장이 많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세무사회는 최근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 세무플랫폼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국민피해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부각되고 세무플랫폼의 환급신고(경정청구 포함)가 510만건, 스크랩핑 건수가 연간 330만건을 넘어서면서 국세청의 행정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세무플랫폼의 폐해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또다시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허위 과장 광고와 불법세무대리에 속아 불성실신고와 탈세대열에 합류하고 세무대리질서가 무너지기 전에 즉각 세무플랫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 사실을 확인‧공개하고,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는 홈택스 접근과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영리목적 사용을 즉각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