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로 엄청난 세금이 부과된 홍길동씨. 아 이번 인생이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과연 세금을 못내면 죽을때까지 따라다닐까요?

세법에서는 징수권 소멸시효제도가 있습니다.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기산일에 소급하여 징수권이 소멸되고, 국세와 국세의 체납처분비, 이자상당세액도 함께 소멸합니다.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5억원 이상을 구분할 때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5억원이상을 구분할 때 고지서 건당 5억원을 판단합니다. 대부분의 고지서는 5년을 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데요. 종합소득세, 법인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은 원칙적으로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고지한 세액은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해 5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개인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6월 1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럼 1억원이 고지되면 5년뒤에 무조건 안내도 되나요?

소멸시효의 중단과 소멸시효의 정지제도가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시효의 진행 중에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이 효력을 잃습니다. 그 예로 ① 납세고지 ② 독촉 또는 납부최고 ③ 교부청구 ④ 압류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국세체납액에 대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압류가 해제되면 그때부터 다시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납으로 인해 압류가 된 재산이 있으면 빨리 세무서의 동의를 얻어 재산을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모든 재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 후 5년(또는 10년)이 지나면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효과가 있나요?

없습니다. 압류금지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