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2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를 통해 △마약 등 불법 유해물품 반입 차단 △경제안보·공정무역질서 확립 △수출입기업 성장 지원 △국민·납세자 편의 제고 △글로벌 중추국가 책임 이행 등 관세행정 역점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고광효 관세청장은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업무체계 개편, 정보분석 강화, 유관기관·해외관세당국 공조 및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마약 우범국과 글로벌 마약 공급망에 대한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태국·베트남 등에 마약정보관 파견과 함께 급증하는 신변은닉 마약 적발을 위해 첨단신변검색기·열화상카메라 등 장비 구축, 우범항공편 여행자 일제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품목별 소관부처로부터 통보받는 유해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고, 유해 의심품목 분석·검사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판매목적 분산반입·되팔이 등 해외직구 악용범죄 차단을 위해 개인통관부호 관리 강화와 명의대여죄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감시단속 인프라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기반 우범선별모델을 일반화물에서 특송화물 분야까지 확대하고, 적발결과 학습을 통해 AI선별 적중률을 제고하는 한편 여행자휴대품 X-ray 판독시 우범여행자 정보 활용, 특송화물 검사자에게 X-ray 판독에 따른 특송화물내 의심물품 은닉 위치를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관세청은 경제안보 위협과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외환·가상자산을 악용한 경제범죄와 K-브랜드를 훼손하는 원산지세탁 단속도 강화한다.

우선 전략물자 불법수출·해외 기술유출 차단을 위한 수출입통제, 국정원·법무부·산업부 등 유관기관과 정보교류·경제방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무역데이터 기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C-EWS)을 고도화해, 충격발생 시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대체 수급선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탈세행위 엄정대응을 위해 관세조사 범위 현행 ‘수입규모 기준 관리’에서 ‘수입규모 기준 완화 + 매출규모’에 따라 조사강도 수위를 높이는 한편, 다국적기업 등 과세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중지‧연장, 비정기 관세조사 선정, 통관‧납세혜택 배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가상자산 구매대금 송금대행 조직, 불법 환전소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유관단체와의 정보공유 및 협력도 확대된다.

수출입기업 지원책으로는 경제활동 자유 확대 및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보세제도 규제혁신·비관세장벽 해소, 기업의 금융부담 완화 지원책도 마련된다.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및 재고관리 개선,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특례 신설 및 영업용 공동보세창고 도입과 함께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을 위해 주요 통관분쟁국과 관세협력을 강화하고,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 분쟁 해소 절차도 적극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기업 금융비용 절감 방안으로는 수입시 마다 관세신고‧납부하는 방식을 개선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는 경우 월단위로 신고‧납부하도록 허용하고 납부기한을 수입일 이후 최대 15일에서 60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환급액 산정 기준을 수출금액 외에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납품한 금액으로 확대해 중소 협력업체의 환급 신청 편의 제고책도 마련된다.

관세청은 대국민 관세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신속한 해외직구 통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과 함께 해외직구·여행자휴대품 등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를 카카오페이 등 전자지급 수단으로 간편납부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 밖에 관세청은 글로벌 중추국가의 관세청으로서 관세행정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국제연대에 기반한 개도국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FTA 이행 20년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적 원산지증명서교환 국제표준 마련, 원스톱 원산지관리시스템(OOMS) 해외보급 확대를 비롯 `25년 APEC 통관절차소위원회 의장국으로 무역원활화 방안 논의를 주도하고 유니패스 등 K-관세행정을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